애초에 오직 법리만 보고 판단한다는
세상 깨끗한 판사님들
차문도 열어줘야 내리고, 엘리베이트도 버튼눌러주고 대접받는 법관들
갑자기 증원법으로 법관 수가 늘어나면 중립을 해친다고요?
판사는 그 누구도 존엄한 법리판결만 한다면서요?
어떤 대법원장이 임명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자기 고백인가요?
지금 대법원 구성이 정의로운 중립상태인가요?, 파기환송 선고가, 지명자에 따라서 10:2로 갈라진건 그야말로 우연이군요.
자자 인정들 하시죠? 각각 판사들이 정치적 쏠림으로 판결이 나눠진다고 고백하시죠.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은 우리편의 정당한 꽃길 시즌인데, 여기서 반칙하느냐?
다음번 니들차례때 해라고, 허심탄회하게 호소하세요
대법관 도장 값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는 욕 듣기 싫은거죠~
다 돈입니다
법리해석엔 좌우 중립이 없습니다.
왜 중립을 지킵니까? 법리해석을 해야죠.
중립은 일종의 정치행위에요.
중립 운운하는거 자체가 정치질 시인하는거고,
사법부가 정치질 하는게 내란이자 쿠데타 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질 하면 안되는 집단이며
내란은 척결이 답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없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