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9468
한국은 너무 널널해서 사실상 없는수준이죠
외국수준으로 강화하고
한번국적 포기했으면 재취득도 까다롭게해서
검머외들이 말년에 한국국적취득해서 꿀빠는것도 막아야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9468
한국은 너무 널널해서 사실상 없는수준이죠
외국수준으로 강화하고
한번국적 포기했으면 재취득도 까다롭게해서
검머외들이 말년에 한국국적취득해서 꿀빠는것도 막아야죠
그리고 재산 가지고 귀국 하는분들을 막을 필요가...
재산세를 지금의 10배로 올린후, 국내 거주 186일 이상 거주시 90%감면과 같이 해외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만 두고 해외에 거주할 경우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검은 머리 원정 투기도 차단하구요.
또한 186일 이하 국내거주시 의료보험 자격상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회복시에도 186일 이상 거주후 회복. 아시겠지만 186일 거주를 안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영주권 상실 합니다.
(시민권자는 사실 그나라 국민 이므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적포기세는 말그대로 한국국적 포기하고 외국국적 취득시 물리는 세금이고요
한국은 한국국적포기자도 상당히 쉽게 재취득이 가능하죠
재산가지고 귀국하는건 막을 필요없지만
외국에서 재산상속시키고 맨몸으로 귀국하서 꿀빠는건 막을필요가 있죠
이들때문에 검머외 규제는 불가능 하다는 소리 들었네요.
민주당 국힘당 가족들이 검머외들이 많으니 검머외 지켜줄 생각만 국회에서 한다네요
이민 갔다가 미국 병원비 비싸서 국내와서 치료만 받는 외국인 건보 사용이나 병역면탈 등등
여러 문제점이 해결 안되는건 사실은 개혁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이고
민주당 국힘 국회의원 가족이 검머외 최대 수혜자라고 취해했던 기자가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다 보니 국회의원 가족들까지 전부
정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 국힘 의원들이 자기 손자 손녀 친인척들이 검머외
천지라는걸 국민들이 알게되는걸 거부할게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