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월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 하원을 통과한 세출·세제 통합 법안에는 '섹션 899'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한 세금 정책'에 대응해, 해당 국가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 소득에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부펀드, 연기금, 외국 정부기관, 개인 및 기업 투자자 등 폭넓은 대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는 특히 이 조항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함께, 미 국채 및 주식 시장의 매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채 보유 규모가 7조 달러를 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적용될 경우, 미 국채 매도 압력과 차입비용 상승 등 어마어마한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자본시장의 '무기화'를 의미하며, 무역 전쟁에서 자본 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재 상원 심의 중이며, 공화당의 지지가 강해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01501?sid=104

이거 ... 설마 .. 농담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