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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사법부 개혁은 초장에 밟아놓는 겁니다. 10

6
2025-06-06 00:23:09 수정일 : 2025-06-06 06:09:31 211.♡.17.233
법조카르텔

아이디 바꾸었습니다.

친일검찰정권으로 썼는데 정말 정권이 끝났는데도 아이디 바꿀 생각도 못했네요.


먼저 글쓰고 여기분들한테 두드려 맞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할랍니다.


지금 거론되는 민정, 법무 관련 인사들 정말 맘에 안듭니다.

최대한 반대해야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두고봐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민주당 내 인사들도 가재는 게편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검찰, 사법부 개혁은 쉬운게 아닙니다.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새정부가 가장 힘이 센 초장에 밟아놓아야 하고

정신없이 몰아붙여야 합니다.


개혁을 주도해야할 인사들이 그런 의지가 부족하면

결국 질질 끌다 시간만 가는 겁니다.

문정권 꼴 나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확실한 사람을 원하는건데

이런 우려에 대해 여기에서는

마치 조국 임명에 반대한 윤석열 취급을 받게 되네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할 권한이 있는거 맞구요.

그렇지만 이 정권의 성공 아니 민주진영의 성공을 위해

이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게 단지 입다물고 있는게 아니라

지지자들은 개혁선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다물고 있으면 보수쪽의 목소리가 커지고

커진 목소리에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혁선명성을 강화해야

대통령도 양쪽의 목소리에 균형점을 찾는다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입다물고 있어도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은

혼자 돌 맞으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강경파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강경파 의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못 받아들이고 세작 취급하겠지만...

우리가 강경파가 되자는게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명 되기 전까지는 반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조카르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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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6-06 2025-06-06 00:27:53
·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대법원 증원 임기축소 정년축소 다 해야 합니다.
클까성
IP 211.♡.204.153
06-06 2025-06-06 00:29:11
·
속도조절을 말하는 놈은 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OnEarthAsItIsInHeaven
IP 221.♡.72.210
06-06 2025-06-06 00:29:42
·
그리고 법원판결의 헌재 헌법소원심판대상 입법 추가합니다!!!
클리앙11142
IP 61.♡.202.70
06-06 2025-06-06 00:33:52
·
모든 개혁은 속전속결 역사가 말해줍니다 1년만 지나도 정부의 어느부분이든 실정이 보이고 그래서 동력이 없어집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다봤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6-06 2025-06-06 00:40:39 / 수정일: 2025-06-06 00:41:26
·
@클리앙11142님 임기초 다수당일때 해야죠. 임기말에는 방법없어요. 총선끝나고 다음 대선다가오면 친명앞세워 당선된 사람들도 다 각자 정치인생위해 힘쓰지 대통령이나 개혁위해 힘쓰지않죠
식빵엔딸기쨈
IP 121.♡.85.193
06-06 2025-06-06 00:46:34
·
하나회 척결의 성공요인중 하나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어버버 할때 몰아붙여서 소리소문없이 진행해버렸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6-06 2025-06-06 01:06:28 / 수정일: 2025-06-06 01:09:01
·
당연히 여러 의견이 오고가는게 맞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있나요

검찰 개혁을 하려는데 특수통 출신을 내각으로 임명하는게 맞냐 같은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대통령의 인사는 메세지인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같은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알려진 것도 없는데 윤석열하고 같이 일했으니 문제다 특수통은 다 문제다 이런식인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이 한두명입니까

우리 진영내에도 있고 윤석열하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고 윤석열 임명될때 쉴드쳤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배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의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때 처럼 뒤통수 맞는게 아니냐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게 아니냐 같은 너무 앞서서 나가는 것도 자제합시다

개판된 정권을 이어서 허니문 기간도 없이 시작하는데 지지자인 우리라도 긍정적으로 봐 줍시다

마음에 안드는 인사가 있으면 건전하고 적당한 비판 정도로 합시다

그렇게 칼같이 따지고 들면 강훈식, 김경수도 내쳐버리자고 임명 반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상호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지금의 민주당은 내란을 이겨내면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법조카르텔
IP 211.♡.17.233
06-06 2025-06-06 01:41:04
·
@처음그때처럼님 다른 분야는 누가 하든 걱정 안합니다. 법조 분야는 내란수사, 검찰, 사법부 등 1순위 및 사활이 걸린 개혁 분야라서 걱정이 많이 듭니다.
레드핏클
IP 173.♡.91.66
06-06 2025-06-06 02:25:57
·
공감합니다. 토론하고 합의할 필요없습니다. 노통과 문통을 이걸 놓쳤죠.......
그냥 밀어붙이이고 선거로 평가받으면 됩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6-06 2025-06-06 09:47:13
·
근데, 의석수가 깡패라….원하는거 다 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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