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청구 배경(경찰측 주장)(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64985?sid=102)
1.해피머니아이엔씨의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현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약 6만 4천 명에게 1,418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이들은 해피캐시(온라인 재화)의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하인 것처럼 전산 데이터를 조작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기각 이유(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8816?sid=102)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데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상황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