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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희대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 있어" 13

41
2025-06-05 21:39:43 59.♡.35.50
Weezer

출처: https://v.daum.net/v/20241007140158871?f=p

 

2024년 10월 기사인데

 

이런말 떠들고 더니던게 1년도 안 되었어요.

 

이제와서 갑자기 신중????

 

아무리봐도 뭔가 있을것 같습니다.

Weez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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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대로 살지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 Paul Va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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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블링블링종현
IP 112.♡.85.118
06-05 2025-06-05 21:40:38
·
조적조.....
rozbrian
IP 210.♡.200.190
06-05 2025-06-05 21:42:37
·
대법관 빼고 이야기 한겁니다.
레드핏클
IP 173.♡.91.66
06-05 2025-06-05 23:40:30
·
@rozbrian님 대법관도 법관이죠.

그런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재들도 항상 그런식이었죠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6-05 2025-06-05 21:43:23
·
졸개처럼 부릴 판사들이 부족하단 소리죠
반찬투정
IP 221.♡.203.152
06-05 2025-06-05 21:50:32
·
님 덕에 늘어나겠어요. 소원성취.
시간의지배자
IP 211.♡.237.242
06-05 2025-06-05 21:50:47
·
조희대는 법관수를 늘려달라는 거지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는 소리는 아니라서요. 자기들은 이미 대법관되었다 이거죠.
Weezer
IP 59.♡.35.50
06-05 2025-06-05 21:54:18
·
시간의지배자님// 헐…정말 이기적이군요. 법원의 발전보다는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였군요.
겨울엔온수매트
IP 114.♡.193.175
06-05 2025-06-05 22:19:40
·
1,2심 법관을 늘려 사건 판결 속도가 늘어나도,
3심 대법관수가 고정되면 어차피 정체되는 건 똑같을 텐데요.
클라우스
IP 220.♡.153.194
06-06 2025-06-06 09:16:54
·
???: 알바 더 뽑아달랬더니 왜 옆에 2호점을 내냐고!!
흐르는강물처럼...
IP 211.♡.114.81
06-06 2025-06-06 11:09:09
·
석렬이 품안에서 늘어나는 법관은 지꼬붕이거덜랑요.
memory
IP 99.♡.123.37
06-06 2025-06-06 11:22:10 / 수정일: 2025-06-06 11:23:22
·
대법관이 많아지면 희소성이 줄어들어서 전관으로 해먹을 파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수는 놔두고 상고법원 만들어달라고 양승태가 박근혜랑 딜치다 그렇게 된겁니다. 검사든 판사들 다 지밥그릇 밖에 없어요. 정의니 뭐 공정이니 그런건 애초부터 관심없어요.
그냥바람
IP 175.♡.48.197
06-06 2025-06-06 11:23:12 / 수정일: 2025-06-06 11:23:26
·
저자는 일단 특검가고 탄핵이 아닌 내란 특검에서 기소되어 내란 특별재판정재판정에서 심판받아야한다고봅니다.. 내란 수괴 세력과 교감이 있었다고 강한 의심이됩니다.
디드리트
IP 59.♡.69.147
06-06 2025-06-06 13:43:12
·
저 당시만 해도 윤석렬이 임명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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