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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건희 특검 수사범위 자세한 내용 9

15
2025-06-05 19:13:27 220.♡.37.28
diynbetterlife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양평 관련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양평 들어가 있는거예요~ 

16번 인지수사!!!! 달콤한 거예요~


출처:싸줄

출처 : https://damoang.net/free/4083444
diynbetterlif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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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OK거기까지
IP 1.♡.110.57
06-05 2025-06-05 19:14:51
·
받은데로 돌려줍시다!!
diynbetterlife
IP 220.♡.37.28
06-05 2025-06-05 19:17:20
·
@OK거기까지님

법치주의 구현이죠 ㅎㅎ

지귀연처럼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특권보호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해서 약자를 보호해서 법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구현하는 겁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제 구현이죠.
수호랑반다비
IP 61.♡.5.46
06-05 2025-06-05 19:18:13
·
이제 시작이닷~화이팅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06-05 2025-06-05 19:18:24
·
달달하네요. 정말 짜릿합니다!!!
윈터어게인
IP 220.♡.199.132
06-05 2025-06-05 19:18:50
·
2년반동안 정말 많이도 해먹었다 라고 느끼네요
귀태건희석열
IP 223.♡.85.18
06-05 2025-06-05 19:22:49
·
쥴라까지 갔으면 했는데 말이죠 ㅎㅎ
03ang
IP 210.♡.246.86
06-05 2025-06-05 19:23:28
·
특별검사에 어떤 분이 임명될지 기대되네요..최강욱이 했으면 딱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밥달라고야옹
IP 222.♡.153.240
06-05 2025-06-05 19:35:30
·
@고르동님
사실상 12번이 무적이네요 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좋은날들
IP 188.♡.143.163
06-05 2025-06-05 21:00:05
·
엄청 바쁘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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