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1ay님 신생아대출자체가 정부정책자금대출성격입니다.일반은행방식대로 한 것 같으면 연령,결혼유무상관없이 오직 상환능력만 보면 무제한 대출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정부정책자금성격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다양한 계층을 고려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정부정책자금성격대출은 다 그렇습니다.
@나의X에게님 그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의X에게 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DSR이라 해서 오해하신거 같은데 최소한의 상환능력만 보고 금액 소득 제한 없이 해줘야죠. 이건 정부목적대출이니 저리+고정금리+상환기간 길게 가져가면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왠만한 대기업 재직자들만큼 받을 수 있죠 지금도 정부목적대출이 최소한의 상환능력은 봅니다
금액과 집크기 둘다 제한해야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가능성이 높은,
30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일찍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
2명이상 출산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합니다.
출산율에 왜 소득을 걸고넘어지는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신생아 특례가 양극화 까지 가는 문제인가요?
그럼 월 200 버는 사람이 10억을 대출 받으면 못 갚고 사실상 좀비 채무상태가 될텐데
저리+고정금리 해주되 최소한의 상환 능력은 봐야지 싶은데요
그럼 그냥 한채씩 주죠.
소득에 대한 부분 걸고 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대출 성격을 띈 이상 상환 능력도 안 보고 빌려준다 하면 그냥 주는게 낫죠
그럼 나의X에게 님이 소득 격차를 고려한 방향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부정책자금성격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다양한 계층을 고려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정부정책자금성격대출은 다 그렇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의X에게 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DSR이라 해서 오해하신거 같은데 최소한의 상환능력만 보고 금액 소득 제한 없이 해줘야죠.
이건 정부목적대출이니 저리+고정금리+상환기간 길게 가져가면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왠만한 대기업 재직자들만큼 받을 수 있죠
지금도 정부목적대출이 최소한의 상환능력은 봅니다
규제도 완화 하면서(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대출은 DSR 한도 내에서 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