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이 전관하고 수억 수십억 버는 걸 보았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판결을 바꾸고 피해자와 범죄자가 바뀌는 전관을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죠,
우회하든 뭘하든 걸리는 순간 전관으로 인한 이익을 토해내고
깜방 가야죠.
우리 사법이 망가진게 전관 예우라는 이름의 법관 끼리의 내리 물림 덕분인데요.
선배들이 전관하고 수억 수십억 버는 걸 보았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판결을 바꾸고 피해자와 범죄자가 바뀌는 전관을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죠,
우회하든 뭘하든 걸리는 순간 전관으로 인한 이익을 토해내고
깜방 가야죠.
우리 사법이 망가진게 전관 예우라는 이름의 법관 끼리의 내리 물림 덕분인데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리주의자인 저는 이 말을 하신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by 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 이외에 법적인 조력에 편차가 크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엄청난 수임료 차이를 가지는 변호사들... 그렇게 비싼 건 결국 전관비리로 인맥을 겨루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비리의 온상이고 원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작점이구요.
이들은 이게 퇴직금인가했네요
판사 출신들이 비싼 사건들을 그럭저럭 수임하는 건 단순히 일을 더 잘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대리인들의 역량의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재판하던 입장에서 대리를 하면 그냥 일을 압도적으로 더 잘해요.
전관 범죄는 대부분 형사사건의 영역입니다.
형사쪽은 단위가 생각하시는 거랑 다릅니다. 전관이란 것이...그러니까 전화 한통 해주면, 검사가 죄가 될만한거 쏙 빼놓고 싼걸로 대신하게 해주는 걸 말하잖아요. 범죄수익으로 수백억을 번 범죄자가, 그걸 변호사가 무마해주면 얼마까지 지불할 것 같으세요??
옷벗고 나와서 1년에 10억 벌더라...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한달 벌어서 아파트 서너채 사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때랑 비교하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전관부정청탁.. 이 어울리는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