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아래 기분 좋음을 만끽 중입니다.

길고도 길던 3년 끝에 큰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내고 마침내 잼통령님이 취임하게 되셔서 너무 기쁩니다.

다름이 아니고 막판까지 잼통령님을 괴롭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다가 나름의 비유로 제 생각을 정리하여 이에 대해 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글 작성합니다.

편의상 음슴채로 작성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넣을 때 허위로 기재해서 떨어짐.

근데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자동차 가액임. 

자동차 가액을 헷갈려서 내 차 시세보다 높게 기재하고, 자동차 시세 때문에 자산 부분에서 걸려서 청약 떨어짐. 

내가 헷갈려서 청약에 떨어진걸 '에휴 내 팔자야', '아오 떨어져서 열받어.' 하고 있는데, 너 그거 허위로 기재했다메? 하면서 검찰에서 갑자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함. 

불구속도 안되고, 구속기소한다고 난리침. 그리고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서는 황당하게도 차 명의를 물어봄.

너 그거 차 니거 맞아? 니 아내거 아냐? 니 부모거 아냐? 니 장인거 아냐? 니 동생거 아냐? 니 형거 아냐? 니 누나거 아냐? 니 동생의 배우자거 아냐? 니 형의 배우자 거 아냐? 니 누나의 배우자거 아냐? 니 동생의 배우자의 부모거 아냐?.... 

이런식으로 계속 혐의를 추가하려고 함.

그래서 동생거 아니다라고 해서 재판진행했고, 무죄 나오면 또 그럼 형거 아냐 해서 또 기소함.

동생거 맞냐 아니냐 재판건으로 변호사비 겨우 냈는데, 이번에 형거 아냐? 하면서 또 기소해서 변호사비 또 내야 함.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아니 형거 아니라는데 형의 배우자거 아니냐고 왜 또  기소넣었냐, 제대로 조사해서 와라' 하고 반려시키니까 다음에는 누나의 배우자의 부모거 아니냐는 혐의로 기소함. 

원래는 청약 신청 시 허위기재해서 낙첨되면 추후 청약신청에 제재만 있는 정도였는데, 낙첨된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에서 나서서 청약신청에서 허위사실 기재 자체로 공정한 청약제도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함. 

그리고 기소한 혐의도 허위기재랑은 별로 상관없는 누구 명의 차인지로 기소함.

애초에 청약신청 허위기재로도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데, 누구 명의 차인지가 뭐가 중요할지...

이런식으로 되지도 않는 걸로 400 이상 압수수색 받고 수사 받은 사람이 이재명임.

이상입니다. 이런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완벽히 들어맞진 않을지라도, 맥락을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있을지 횐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시덥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