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추경과 상법개정부터 우선 순위로 두고 드라이브 거시는것 같더라구요... 한은도 금리 인하 해놓은게 슬슬 가계 대출 부담금 완화로 효과가 나타날거고 잼통령 안정감 및 상법개정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 주식 계좌 좀 불어나는 중이니 경제가 쪼오금이라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추경 집행될겁니다 (그리고 추경은 아무리 빨리 집행해도 그 효능감을 느끼려면 7-8월은 되어야하지 않을까싶어요)
라디오에서인가 들었는데 추경으로 돈풀면 결국은 돌고 돌아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써도 잘써야 된다는게 돈을 쓰지 말자는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만 오르고 시중 유동성 증가로 물가 오르는 정책을 쓰면 안된다는 거죠. 돈풀어서 숫자상 경제성장은 좋아져도 오히려 부동산 거품 부작용만 커져서 발목 잡는 결과 만들수도 있어요. 부동산 아닌 제조업 돈이 흘러가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경제도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어느 정부든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건 거짓말인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거기 딸린 서민 숫자가 30프로 정도 되다 보니 부동산 상승 정책을 항상 썼지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 썼던 정권은 없었다네요.
@돌돌만김밥님 추경이란게 나라에 돈이 없어서 부채를 끌어와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죠. 문제는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라고 해서 정부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써야될 자금을 흡수하게 되고 이들은 높은 금리로 더 나쁜 상황에 몰리고 민간경제 악영향을 주기에 구축효과라는 말이 나온거죠. 한국 같은 세계 10위 거대 경제 국가에서 추경한다고 경제가 좋아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고 경제는 1프로 저성장속에 계속 침체되는게 정해진 운명인데 쓸거면 부동산에 유동성이 공급 안되면서 제조업 고부가화에 예산을 쓰거나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정치인들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이죠
@lskfsl님 틀림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구축효과가 추경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색된 형태로만 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소비진작을 통한 통화유동성 증가로 구축효과를 상쇄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구요. 말씀하신 제조업 고부가화 사업은 장기간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 추경으로 처리해야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대한민국 경제규모에 추경한다고 해서 경제가 막 좋아지진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 전환하거나 안정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무용하다고 볼 수 없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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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기다려 드리죠 이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지금 시대에 한번도 없었고 해외도 비슷한 정책을 했으니 그나마 할만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곳도 없구요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저리대출 정도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곳간 확인하고 정책 결정할 시간이 안됩니다.
한은도 금리 인하 해놓은게 슬슬 가계 대출 부담금 완화로 효과가 나타날거고 잼통령 안정감 및 상법개정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 주식 계좌 좀 불어나는 중이니 경제가 쪼오금이라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추경 집행될겁니다 (그리고 추경은 아무리 빨리 집행해도 그 효능감을 느끼려면 7-8월은 되어야하지 않을까싶어요)
돈을 써도 잘써야 된다는게 돈을 쓰지 말자는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만 오르고
시중 유동성 증가로 물가 오르는 정책을 쓰면 안된다는 거죠.
돈풀어서 숫자상 경제성장은 좋아져도 오히려 부동산 거품 부작용만 커져서 발목 잡는 결과
만들수도 있어요. 부동산 아닌 제조업 돈이 흘러가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경제도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어느 정부든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건 거짓말인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거기 딸린 서민
숫자가 30프로 정도 되다 보니 부동산 상승 정책을 항상 썼지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 썼던 정권은
없었다네요.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죠.
문제는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라고 해서 정부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써야될 자금을 흡수하게 되고 이들은 높은 금리로 더 나쁜 상황에
몰리고 민간경제 악영향을 주기에 구축효과라는 말이 나온거죠.
한국 같은 세계 10위 거대 경제 국가에서 추경한다고 경제가 좋아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구요.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고 경제는 1프로 저성장속에 계속 침체되는게 정해진 운명인데
쓸거면 부동산에 유동성이 공급 안되면서 제조업 고부가화에 예산을 쓰거나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정치인들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이죠
다만 그 구축효과가 추경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색된 형태로만 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소비진작을 통한 통화유동성 증가로 구축효과를 상쇄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구요.
말씀하신 제조업 고부가화 사업은 장기간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 추경으로 처리해야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대한민국 경제규모에 추경한다고 해서 경제가 막 좋아지진 않겠지만 시장 분위기 전환하거나 안정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무용하다고 볼 수 없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