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씩 늘려봤자 소부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 정도지
현재 상고심 쌓여있는 재판 숫자나
사실상 재판연구관들이 재판 다하고 대법관이 그거 선고만 하는 지금 상황에서 바뀌는게 없죠
독일이나 스페인 프랑스처럼 100명정도로 확 늘리고 분야별 전문법원으로 나누는게 효율적이고
상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체감할수있죠
4명씩 늘려봤자 소부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 정도지
현재 상고심 쌓여있는 재판 숫자나
사실상 재판연구관들이 재판 다하고 대법관이 그거 선고만 하는 지금 상황에서 바뀌는게 없죠
독일이나 스페인 프랑스처럼 100명정도로 확 늘리고 분야별 전문법원으로 나누는게 효율적이고
상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체감할수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재판관을 많이 늘이기 힘든 겁니다.
정권초 2달이 사장 추징하기 좋은데 물리적한계로 못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