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 체납’을 정리할 경우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발언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임기 5년간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원방안 마련으로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체납 정리를 꼽았다.

지출 구조조정에 비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체납 정리다. 이 대통령의 ‘체납’ 발언은 왜 나오게 됐을까.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누계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으로, 133만6759명(524만8272건)이 세금을 체납했다. 같은 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44조원이므로 체납 세금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 체납액은 해마다 규모를 더 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후략

체납액이 후덜덜 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