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7만쪽 짜리도 2-3일 만에 다 읽어야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다고 징징대던 놈들이
인원 늘려서 업무 줄여 주겠다는데!!!
왜???
판결로 뒷 돈 받아 먹는게 아니면 일 줄어들고, 월급 똑같이 준다는데 왜???
대법관들이 판결로 뒷돈 받아 먹는건 아니죠???
그런거 아니면 이렇게 반발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뒷 돈 받을 일감이 줄어 들어 빡치는게 아니면,
월급쟁이가 일 줄어들면 땡큐 감사감사 해야지.
안그래요???
재판 기록 7만쪽 짜리도 2-3일 만에 다 읽어야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다고 징징대던 놈들이
인원 늘려서 업무 줄여 주겠다는데!!!
왜???
판결로 뒷 돈 받아 먹는게 아니면 일 줄어들고, 월급 똑같이 준다는데 왜???
대법관들이 판결로 뒷돈 받아 먹는건 아니죠???
그런거 아니면 이렇게 반발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뒷 돈 받을 일감이 줄어 들어 빡치는게 아니면,
월급쟁이가 일 줄어들면 땡큐 감사감사 해야지.
안그래요???
검찰과 군인들에게 목이 졸려 망치 두들기던 놈들에게 사법부 독립성을 주니 한다는 짓거리가 지금의 조희대 같은 판사만 만들어 놓았죠. 저게 조희대, 지귀연만의 문제가 아닌게 지금의 사법부 현주소랍니다.
즉 인적 청산없는 공정 시스템은 윤석열 같은 부일매국놈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이와 놀이터만 주는 꼴이라는 걸 이번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야의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내 수박과 엄중이들로부터 많은 견제와 이낙연, 김한길 등을 통해 내각제 세력도 여전히 꿈틀 거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역사적 단죄가 아닙니다. 민주세력과 매우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역사적 평가보다 추징금과 재산 몰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중에 국회 청문회때 역사적 평가 운운하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솔직히 선비 놀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방식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완용 후손들이 반성하고 재산 환수에 동참합니까?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일부 승소하면 매각하고 해외에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리고 1~2세대 거쳐서 해외 이민자 혹은 유학파 출신 행세하면 대를 이어 잘 먹고 잘 살겠죠.
그걸 30년간 주장해왔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군인과 검찰에 개목줄 달려 원하는대로 방망이 두들기던게 판사였습니다.
민주화되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노력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니 고작 한다는 짓이 보수정권 및 검찰과 손 잡고 개망나니짓을 하는 게 전부죠.
숙청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처단없는 공정을 외치는 건 민주세력 지지자들에게 정신적 승리를 위한 이념적 떡이나 던져주는 겁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신석기 이후 인류 역사사상 성공하지도 못한 걸 하겠다고 말했던 게 그동안 민주세력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위치에서의 정보와 논리를 가지고 판단했겠지만 민주세력에게 희망회로 돌리는 것 외 아무 것도 없죠.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면 세무조사로 국고환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민주세력에서 한량하게 떠드는 역사적 평가가 아닙니다. 재산 몰수일뿐....
그들은 속으로 웃을 겁니다. 대형 로펌써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동안의 얻은 부정부패로 자신들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그 지위를 또 다시 누릴 수 있는 부를 갖출 것이고, 혼맥을 통해 다시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요.
조희대와 지귀연은 사법부에서 일부입니다.
그런 뉴라이트 내란 판사가 일부라는 게 아닙니다. 조희대, 지귀연 수준 정도가 일부이고 그들보다 더 심한 수준의 뉴라이트 및 카르텔 세상에서 사는 판사가 훨씬 많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당연시 되었죠.
그리고 로펌의 출현으로 대법관 증원을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고, 뉴라이트 극우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뉴라이트 극우 성향에서 벗어나면 법관 옷을 벗고 할 수 있는 고작해야 대학 강단에 서는 것 외 없으니까요. 하지만 뉴라이트 극우 성향을 지키면 민주정권에 털려서 옷을 벗더라도 그 민주세력에 의해 단죄되는 놈들(지금이라면 내란 세력이겠죠)의 사건을 수임하면 되니 수십억원 돈을 버는 건 순식간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판검사 세상입니다.
그냥 부정부패로 썩었다...지기들 카르텔을 지키려고 특권 의식 문제, 전관예우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는 그물망처럼 얶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