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계자들이 떠든다고 사법 적체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사법 시장 관계자들은 얘기하더군요. 대법 판결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정부 조직의 현실 상 법관 숫자만 늘리는 게 끝이 아니라서 현실적인 타협으로 16명을 두 차례에 걸쳐 늘리는 것이죠.
클리앙정상인
IP 211.♡.227.13
06-05
2025-06-05 1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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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페이지면 100명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미선이2
IP 119.♡.25.17
06-05
2025-06-05 1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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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제도의 맨 끝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인데 당연히 증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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