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대법관 30명 증원은 좀 너무하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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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대법관 30명 증원은 좀 너무하죠 15

2025-06-05 10:18:09 183.♡.168.132

racoooon

프랑스, 스페인,독일처럼 대법관만 100명가량으로 증원해야하는데 말이죠

대법관들에 대한 예우도 절하시킬 필요가 있고요

racoooon 님의

댓글 • [15]

dpfreak

그리고 우리동네 판검사는 선거로...

FlowEnergy

그니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2일만에 7만쪽 읽고 사실판단해서 판결 뒤집을 정도로 일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멀티드라이버

노고가 많으신데 팍팍 늘려야죠

쥐먹는냥이

사람에 의존하는 법원 시스템 자체를 엎어야 합니다. 대법관이 뭐라고 그 놈들 성향 신경써가면서 그 난리를 쳐야 하는지...
그 놈들이 말하는 "법대로" 만 제대로 하면 누가 재판장으로 와도 아무 상관 없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법관따라 판결이 개판난다는 걸 다들 인정하면서도 "그게 문제라서 고치자" 하면 끝까지 저항한다는건 지들이 그걸로 해먹을 생각이라는 자백인거죠.

열매달

너무 적게 증원인듯요

tanga

3심의 무게(최종판단)를 봤을 때 공소사실을 꼭 읽고 제대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1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골드핸드

그동안 자료도 안읽고 편하게 대충 일했는데 이번에 걸려서 뜨끔하겠어요

구로다

조희대는 국회에 제발 일반 법관을 증원해달라고 지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NO

재기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법관 한명이 늘면 그를 보좌하기 위한 연구원과 기타 직원, 각종 인프라 등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명 증원도 추가 16인을 각 8명씩 순차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으면 이젠 분야별로 분리도 시켜야 할 거에요.
제법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깐 차근차근 진행 될 겁니다.

재기드

그리고 역사적으로 권력에 제일 순하게 누워 버리는게 다름아닌 법관들입니다. 변화 과정 속에서 군소리야 좀 나오겠지만 국회가 절차대로 입법 하면 그 어느 조직보다 저항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신중함은 가져도 좋지만 결정나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밀면 미는대로 쑥 밀릴겁니다. 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