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겸공에서 의원들이 그러던데요...
실제 법관수가 꽤 모자라고,
대법관은 정말 수가 적은데....
법관 몇백명 늘여달라고 하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한다더군요 ㅋㅋㅋㅋ
사실 1인당 담당 판결 수로 보면 대법관을 최소 10배이상 늘여야할 판인데 말이죠.
근데 대법관 늘이는건 다른 판사들은 환영한다고 합니다. ㅋㅋㅋ
아침에 겸공에서 의원들이 그러던데요...
실제 법관수가 꽤 모자라고,
대법관은 정말 수가 적은데....
법관 몇백명 늘여달라고 하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한다더군요 ㅋㅋㅋㅋ
사실 1인당 담당 판결 수로 보면 대법관을 최소 10배이상 늘여야할 판인데 말이죠.
근데 대법관 늘이는건 다른 판사들은 환영한다고 합니다. ㅋㅋㅋ
지금 상황은 직원은 그대로인데 주변 상권에 경쟁업체만 늘어나네요 ㅋ
항소법원 만드려하던게 대법원이죠
그게 민주주의아닙니까?
의대증원도 아니고 뭘 이런거까지 눈치볼 필요없죠.
그자리 지키셔요.
여러분께서 상고법원을 원하셨으니 대법원을 상고법원화 해드리고 최종심(헌법심)은 헌재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
하도 업무량이 많아서 6만쪽을 이틀만에 읽어야 한다고 하시므로 대법관을 늘려드릴테니 찬찬히 꼼꼼히 일할 수 있으실 겁니다 ㅋㅋ
대법관의 희소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헌법재판관을 최고대법관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희소성을 만들어드릴테니 도전하세요!! ㅎㅎ
대법관 임명동의시 퇴직 후 변호사 안하겠다는 서약서 받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