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여섯자님 지금까진 지들맘대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 보내버렸으니까.. 이재명 처럼 계속 살아 돌아오며 대통령까지 될 줄 알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사롭게 복수 같은거 안할겁니다 사법부 언론 개혁하고 잘못한게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시겠죠~~ 너무 기대됩니다
조각구름
IP 210.♡.115.50
06-05
2025-06-05 1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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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poo님 그 이상으로 개혁으로 혼내줘야죠.
파랑달빛
IP 115.♡.177.228
06-05
2025-06-05 0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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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검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고의든 실수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모두가 같고 평등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법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야만 검사들도 다른 국민과 같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이상한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이상한 나라가 되더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것입니다
탄핵해도 탄핵할 증거도 안보네주고 다들 풀려왔는데
이 건과 별개로 헌재탄핵소추시 관련된 모든 기관의 모든 증거를 의무적으로 헌재에 보내는 법도 필요할듯 합니다.
이제 싸움을 건 쪽에 되돌려주는 시간이군요.
영감님들 이 꽉 무세요.
이제 그대로 갚아줄 차례.
지금까진 지들맘대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 보내버렸으니까.. 이재명 처럼 계속 살아 돌아오며 대통령까지 될 줄 알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사롭게 복수 같은거 안할겁니다
사법부 언론 개혁하고 잘못한게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시겠죠~~ 너무 기대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검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고의든 실수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모두가 같고 평등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법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야만 검사들도 다른 국민과 같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이상한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이상한 나라가 되더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변호사 자격 정지도 필요합니다.
파면시에는 변호사 자격 정지 최소 3년에서
최고 30년 까지 변호사 자격 정지가 필요합니다.
의사, 변호사 빼고 다른 업종은 거의 자격 박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변호사 자격 영원히 없애는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전관예우없애야하고요 그래야 제대로하지요
검찰이 증거조작이라니요
파면 적법성, 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검사징계법 자체를 부정하여 헌법소원을 낸다던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게 뻔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게 탄핵보단 쉬울겁니다.
탄핵은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를 안주면 되는데,
파면은 피청구인이 내가 무죄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이재명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입니다.
성남시에서도 그랬습니다.
노 빠꾸 노 브레이크입니다.
속전속결 거침없이 갈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죠.
너무 좋습니다.
어쩔건데
파면 용어 안에 포함된 개념일까요?
변호사로 개업하는것도 확실히 막아야겠죠
단 양날의 검, 손바닥과 같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보충되었음 합니다.
지귀연이가 했던 시간 계산처럼 말이죠.
짐승을 잡으려면 야수의 심장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는 일찌기 그런 이재명을 봐왔어요.
드디어 맘편히 지켜 볼 차례이고, 힘이 딸린다면 온 힘을 다 해 지지해줄 순간이 왔습니다.
이재명은 앞으로도 할겁니다!
윤석렬은 애시당초 파면되었어야죠.
온갖 꼼수로 검사징계법도 피해갈 것이 분명합니다. 철저히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권을 없애야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