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기준을 몰라서 잘 못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환기 삼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 사실관계를 전합니다.
1. 공산당.
중국의 정치 체계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국가 안에 당이 있고, 당이 국가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국가와 법 위에 있습니다.
즉, 공산당을 위해 국가 체계를 만든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2. 시진핑 권력의 근간은 당심.
역시 당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마오 시절의 반성으로 이후 권력의 집중을 막는 집단지도체계가 들어섭니다.
시진핑이 시황제 소리를 드는 것은 이 집단지도체제를
시진핑 이전의 어떤 당내 세력도 존중했었는데,
시진핑 때에 이르러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으르렁 거리더라도 지켜야 하는 당내의 중요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진핑이 깼고, 독재로 갑니다.
이 독재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당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당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당을 좌지우지 하고, 당이 나라를 다스리니
어떻게 보면 맞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진핑이 선택 받아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모든 것이
당심에 의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 내의 당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시진핑에게서 멀어지면, 생각 하지 못한 시점에서 팽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과장 된 해석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뉴스도 시진핑의 것이 아니라 당의 대리인...시진핑의 말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강한 권력이 맞긴 한 것은,
어지간한 숙청을 진행해도 당심이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역으로 시진핑의 행보 중에 어떤 것이 당심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무사 하다는 것은
당심과 완전히 이반된 행태는... 있다 해도 적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권력이 강한 것은 먼저 정치국 상무위원 7인입니다.
다른 권력 기구의 경우 때에 따라 부침이 일정 부분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상징성과 당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군부가 있습니다.
넓은 땅.....셀 수 없이 많은 도시들.
중국의 군부 및 정치 에 대한 해석은 한국식의 판단이 아니라
너무나 넓은 중국 특색을 감안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 에서 시민의 뜻을 대리하는 것이 대의 정치의 현실이라면,
중국은 당원들의 지지가 근저의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중국발 소식에 대한 판단할 중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 경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면서
당심이 흔들린다는 보도도 있고, 주장도 있습니다.
위에 거론한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도
걸러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둘째치고....
말씀이 100% 옳다 해도 교과서적인 일당독재인데, 진정한 독재가 아니라고 하시면...
실질적인 독재는 당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진핑의 독재가 되려면,
시진핑이 당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당을 진정으로 좌지우지 한다면 가능한데,
애초에 중국의 시스템은
당이 시진핑을 포함한 모든 것의 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일당독재를 강조하려 하신 말씀이란 뜻이군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시진핑이 독재냐 아니냐가 본문글의 요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요...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잣대로 중국을 보면 제대로 중국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이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하고자 한다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 하고자 한다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퍅트 파악이 안되네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구는 권력의 축을 여럿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홀로 독차지는 불가능 합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권력 기구 중에
상당수를 자기 사람으로 앉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즉, 시진핑이 이런 구도 자체를 바꾸진 못합니다.
1억에 가깝다는 공산당원들이 전국에 걸쳐 있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중요 보직을 맡아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당의 뜻과 권력의 속성이 부여됩니다.
당심이 만들어 지는 과정은 이 구도 자체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해도 구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권력이 강한 것이지요.
답변주신 사항에 대해 하나 더 여쭙자면, 구도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주요 의사결정 및 이행 보직을 자기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면요. 구도의 바꿈 없이도 이미 독재가 가능한게 아닌지?
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여,
총선을 하고 대선을 하듯이
공산당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독재자가
투표를 조작하기도 하지만,
그 투표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사법부를 점령하고 뜻하는대로 움직이려고는 하지만,
사법부를 없애는 일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시스템은
당심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역적 차이가 있는
전국의 당원과 위아래로 연결 되어 있으면서,
그게 당심이 되고, 당 내 여러 권력 기구의
주요 결정의 근거이자 힘이 됩니다.
즉, 시진핑의 행보는 당의 행보이지
당을 넘어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진핑의 독재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독재입니다.
절대적인 측면에의 독재가 있고,
시진핑의 독재라고 한다면,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단독으로 여러 권력의 요소를 여럿
동시에 갖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독재의 진정한 실체는 당이고,
과거 시진핑을 허수아비라고 말했던 것도,
나중에 시황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당의 의지하에 이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른 땅에 그 많은 공산당원들이 있습니다.
배경이 각각 다른 무리들이 넘칩니다.
당의 의지 하에 놓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진핑 하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당내 유력 군권을 쥔 사람들은 그 홀로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출신성분이라 하죠. 여러 복잡하게 얽힌) 구도에 의해
갈립니다.
다시 정치로 돌아와서...여러 세력에 두루 미움 받지 않는 이들이
선택받을 때도 있는데, 시진핑의 중앙정치가 시작 되는 이유 였습니다.
(참고로 시진핑의 윗대들도 가볍지 않은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의 의지를 시진핑이 대리하며,
현대에서의 마오가 되려 하지만,
애초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아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지 싶습니다. "시진핑은 죽어도 되지만 당은 죽어선 안된다는게 중국 공산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오!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관례를 깬 것이 시진핑이 한 것이 아니라
당의 의지와 방향대로 시진핑이 한다는 의미 입니다.
공산당을 구성하는 이들이 시진핑의 독재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진정한 독재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군과 사법, 행정, 입법을 모두 아우르게 되면 독재라 할 것인데요.
공산당 일당 체제에선,
그 안의 권력의 축을 모두 무력화 시키고,
전국의 공산당원들이 권력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과
주요 권력 기구들의 역할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 체제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체제의 주요 자리를
자신의 측근들로 최대한 많이 심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장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위에 대댓글에도 달았지만
공산당의 독재가 진정한 독재이고,
시진핑은 이전의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난
상대적인 독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독재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독재의 근간이며 시작이자 마지막인...
진정한 독재는 공산당 체제 자체라는 말입니다.
공산당 위에 시진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안에 시진핑이 있는 것이며,
시진핑 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어느 분의 댓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시진핑이 공산당에 해가 되면 공산당이 시진핑을 버립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공산당을 버리고 홀로 독재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진정한 독재는 공산당 자체라고 한 것입니다.
군부 독재가 진행중인 나라는 쿠테타가 많다죠. 이런 나라는 군부가 독재하니 쿠테타로 집권한 군인은 진정한 독재자가 아닌가요? 달을 안보고 손끝만 보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말장난으로 느껴집니다
읽지도 않고 댓글은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나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