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 KST - AP통신/서울발 - AP통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6개월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한국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타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펼친 선거유세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일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를 보여줬다.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선거유세, 요란한 K-POP 노래가 스피커에서 쿵쿵 울려퍼지면서 선거운동원들이 춤추는 유세현장, 그리고 두 유력 후보들의 당을 상징하는 RED 와 BLUE의 대비는 단연코 한국의 특징이기에 눈길을 끈다. 비교적 큰 표차로 당선된 단임 5년 임기 대통령 이재명의 민주당은 BLUE, 낙선한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RED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미지들은 한국의 국민들이 겪어온 지난 6개월 혼란의 시간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6월 3일 화요일은 과거 오랜 군사독재시절을 관통해 온 이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였음이 앞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인들은 눈과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과거 군사정권에나 볼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고, 중무장한 계엄군에 저항하며 포위된 국회를 뚫고 들어가 계엄령을 무효화했다. 윤석열은 탄핵-파면되었고 불과 2달후 한국은 또다른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했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과반을 보유하고 있어 신임 대통령이 높은 생활비, 실업, 부패를 해결한 정부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예산,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자유주의 정당으로 과거 보수주의 정당들에 비해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과 협력에 더욱 신중한 편이다. 그리고 안보를 추구함에 있어 북한과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핵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핵심축으로 여긴다. 대한민국에는 3만여명에 육박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관세로 무역공세를 펼치며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굳건한 관계에도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선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다수의 부패사건 연루의혹이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저는 저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군사내란이 더이상 이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에서 회복중인가? 아니면 더 혼란이 다가올수도 있는가?
전문가들은 두가지 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 6개월의 정치적 혼란과 혼돈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절차의 근본적인 강점이 더욱 빛나보였지만 국민을 양분하는 깊은 분열의 늪 역시도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의 김두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는 최근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치열한 이념적 분열이 여전히 정치에 스며들어 한국이 진정 성숙한 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화요일에 실시된 대선, 그리고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대만민국 국민들이 더 정상적인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또한 국가를 뒤흔든 군사내란 위기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지기 힘들다는, 놀라운 회복력과 복원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계엄령이 발표되었지만 거리로 박차고 나와 계엄군과 맞서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해 계엄령을 무효로 하는 것을 적극 도왔다. 또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의 계엄명령을 받은 군대조차 명령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국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직접 행사하고 운영되며 수호된다. 온전히 어느 한 개인의 것도, 심지어 신임 이재명 대통령만의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의 지지로 얻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채 대통령직을 시작한다. 이재명 한 개인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모두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전임 대통령이 지난 재임기간중 국가와 국민을 상처주고 피해준 것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재임기간은 그러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꺼히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