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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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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6:37:57 121.♡.50.153
PRE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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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3599?sid=100
PRES21 님의 게시글 댓글
cha차
IP 180.♡.70.131
06-04 2025-06-04 16:38:26
·
다행입니다. 고비고비 ㅠ
앵그리복서
IP 1.♡.71.100
06-04 2025-06-04 16:38:30
·
다행이네요 박희승 반대 한다고해서 걱정했는데
웜호놔_친노친문친명
IP 61.♡.238.152
06-04 2025-06-04 16:39:18
·
박희승이 일단 체크!합니다.
보호대
IP 112.♡.140.153
06-04 2025-06-04 16:39:41
·
박희승 다음에 절대 안됩니다. 기억해야합니다.
visualhunter
IP 106.♡.138.23
06-04 2025-06-04 16:42:07
·
100명이 아니네요????
TigerWoods
IP 39.♡.191.121
06-04 2025-06-04 16:43:15 / 수정일: 2025-06-04 18:17:40
·
이번 대통령 5년 임기내에
대법관을 60명 이상 증원 해야 합니다.
송도인
IP 211.♡.115.26
06-04 2025-06-04 16:50:35
·
박지원의원님도 반대했다는데 맞나요?
Hoony
IP 58.♡.100.108
06-04 2025-06-04 16:50:40
·
이거 아직 법사위 통과 못한거 아닌가요?
리바
IP 58.♡.63.156
06-04 2025-06-04 16:53:13
·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겸공 출연해서 나이브한 발언하던 박희승 의원은 다음 총선 경선 통과 자신 있나보네요
John D
IP 59.♡.32.225
06-04 2025-06-04 17:01:37
·
박희승은 집에 가야죠 ㅎㅎ
bizcul
IP 77.♡.22.3
06-04 2025-06-04 17:02:29 / 수정일: 2025-06-04 17:03:50
·
그런데 인원 늘려도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한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으로 있는 이상, 지 같은 쓰레기만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거죠? 조희대 쫓아낸 다음에 신임 대법원장 임명 후 이 법을 처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muns
IP 118.♡.88.135
06-04 2025-06-04 17:05:22
·
@Bizcul님

1년후부터 1년마다 4년동안 4명씩 증원예정이라고 하네요
한번에 증원아니고요.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4581?sid=100
bizcul
IP 77.♡.22.3
06-04 2025-06-04 17:08:19
·
@muns님 아마도 조희대 짤린 다음부터 증원이 시작되겠네요. 다행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수원멍게
IP 121.♡.99.22
06-04 2025-06-04 17:26:24
·
@muns님 저도 조희대가 증원대법권들을 전부 다 제쳥한다면 지금 늘리는건 오히려 독약이 될텐데 왜 하는건지 이해가 안갓는데 이런 세부 내용이 있엇군요 ; 다행이네요!
ky0930
IP 61.♡.82.115
06-04 2025-06-04 17:17:18
·
나중에 30명에서 50명으로 100명으로 늘려도 우리나라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재판만 공정하게 한다면야...
memory
IP 99.♡.123.37
06-04 2025-06-04 18:08:32 / 수정일: 2025-06-04 18:09:07
·
늘리는건 완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00늘리는건 불가능합니다. 헌법 수정해야할 거 같습니다. 30명으로 늘려도 지금처럼 국회동의랑 인사청문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결국 늘려야합니다.
hogar
IP 223.♡.86.207
06-05 2025-06-05 06:26:20
·
@memory님
대법관 수가 헌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memory
IP 99.♡.123.37
06-05 2025-06-05 08:00:01 / 수정일: 2025-06-05 08:10:45
·
@hogar님 국회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데 100명으로 늘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100명을 인사청문회 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0명도 힘듭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법관 국회동의가 명시되어 있어서 해야합니다. 청문회 없이 동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hogar
IP 1.♡.153.197
06-05 2025-06-05 21:47:22
·
@memory님
한번에 100명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해도 청문 절차는 간소화 가능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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