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지명은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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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지명은 16

2025-06-04 15:08:38 수정일 : 2025-06-04 15:08:43 223.♡.55.60

pillll

최강욱 전 의원 지명해도 됩니다

유죄판결 났더라도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이라

민정수석이 될 수 없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물론 초장부터 잡음이 들리게 하고 싶진 않겠지만

적임자가 분명하다면 그 정도는 정면돌파 해야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박은정 의원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pillll 님의

댓글 • [16]

축꾸공

우선 대통령하고 잘 맞는 사람으로 해야겠죠

콘토토

검찰출신만 안하면됩니다. 나머지야 비서진 꾸리는건 대통령 마음이죠. 자기 비서인데요

aaaaa12345

국정 정상화가 기조라 리스크나 정쟁이슈있는 사안은 최대한 배제할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illll

@아진코트님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선 정무직 임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
정무직 공무원(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의 핵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결격사유)와 제69조(복직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무직공무원 임명에는 일반 공무원(특히 일반직, 별정직)에 적용되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등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정무직 임명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명권자의 재량과 여론 악화,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실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 자체가 정무직에는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정리하면,
강행 시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리스크는 있겠으나, 법률적으로는 정무직 임명이 가능합니다.

청룡인

최강욱 의원 유툽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한거 들었는데 사면 전에는 공직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Vollago

나의X에게

박은정 의원이 괜찮다고 봅니다

K-wave

두분은 민정수석보다는 특검쪽으로 훨씬더 일을 잘하실듯 합니다. 해오신 짬바가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아주 날카로운 칼들도 품고 계실거고요.

행복주식회사

1. 현재 최강욱 의원의 문제는 언급한대로 피선거권은 논란은 되어도 문제는 안됩니다.

2. 그러나 최강욱 의원의 문제는 수박과도 친분이 너무 밀접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3.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의 잘 맞을지 그리고 이를 잘 받들어 수행할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