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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 8

9
2025-06-04 12:44:49 수정일 : 2025-06-04 12:48:04 221.♡.49.101
어제는홈런왕

조국, 최강욱으로 대표되는, 윤정권의 억지 수사/기소/재판으로 인해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국힘과 기레기들은 새 대통령을 물어뜯을 기회로 삼아 난리를 피우겠지요. 


하지만, 윤석열은 사면권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사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헛소리하지들 말라고 해줍시다.


김태우

문재인 청와대 시절 뭔가 터뜨릴 것처럼 몇 번을 모션만 취하다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갔으나 

바로 김태우 본인 때문에 치뤄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 사면, 출마, 낙선.


서천호

MB 정부시절 국정원 2차장으로서 경찰관들을 동원해 '희망버스' 집회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게 한 여론조작으로 기소되었으나 2024년 2월 특별사면해주고 사천·남해·하동에 공천 


정용선

경기경찰청장 시절 서천호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2심까지 나왔지만, 상고를 포기하여 형 확정시킨 후 사면, 

충남 당진에 단수공천


김진모

MB 정부 민정비서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후, 

특별사면을 받아 청주 서원구에서 단수공천


2024년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사면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만 저 정도이고요,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리스트를 보면 가관입니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2MDY3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TgyJUFDJUVCJUE5JUI0JTI2)



어제는홈런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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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SevenSign
IP 116.♡.44.151
06-04 2025-06-04 12:46:58
·
스크랩해놓고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wend
IP 223.♡.86.29
06-04 2025-06-04 12:47:48
·
윤석열과 똑같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내란일으키고 탄핵 당한건데요.
합리적 상식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 우선순위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어제는홈런왕
IP 221.♡.49.101
06-04 2025-06-04 12:54:01
·
@lowend님 당연히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별할 때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르겠지요. 하지만 국힘과 기레기들은 법 요건과 절차를 지켜도 헛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사면한 자들이 지은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어 저들의 헛소리에 잠시라도 귀 기울일 일 없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빨리 사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hello
IP 210.♡.21.239
06-04 2025-06-04 13:00:55
·
@lowend님
문통이 그렇게 했죠..
정정당당히 천천히 늦어도 정도를 걷자고..

ㅆㄹ ㄱ 악당집단과 싸우고 있고. .왜 90% 당원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을까요 ?

불법도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 입니다.
국회에서 정당한 탄핵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척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stdino
IP 211.♡.68.134
06-04 2025-06-04 12:48:39 / 수정일: 2025-06-04 12:49:02
·
조국은 복권만 시켜줘도 됩니다.
정치 사면권 남발 보기 좋지 않고 좀 있으 나와서 정치활동 바로 할 수만 있게 해주면 될듯요.
mP9aDKUoc
IP 104.♡.83.200
06-04 2025-06-04 12:52:40 / 수정일: 2025-06-04 12:53:07
·
아무도 사면 복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잉바이크
IP 39.♡.28.133
06-04 2025-06-04 13:07:05
·
잼통령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봅니다.

실용 노선이면, 눈치안보구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리라 봅니다.
어차피 기레기들은 이리하나 저리하나 물어뜯을
넘들인거 다 알자나요.
jacktheattack
IP 114.♡.171.110
06-04 2025-06-04 13:26:05
·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와 사법부의 피혜자 구제는 하루빨리 이뤄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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