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국민수준에 딱 맞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당대 정권은 늘 당대 욕망이던 시대정신이던
국민을 벗어나지 못하죠.
망치는데는 끝이 없지만
다시 일으키려면 곱절의 곱절은 더 힘든법이죠.
국민들이 증세를 외면한 대가가
곧 올겁니다.
고통은 예정되어있는데
지금 좀 아프더라도 다같이 나눠 가져야헐걸
지속해서 다음 세대로 미루고있는 형국이죠.
그러면서 감세에 환호하고 지지한
삼년의 세월이 얼마나 파국을 앞당겼는지
곧 실감할 시간이 옵니다.
그래놓고 고치려는 정치집단을 욕하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막차라도 타고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장점이 이제 단점이되어
우리를 옥죄고있지만요.
사람들은 익숙함을 버리고싶지않아하죠.
개인적으로 2030-35년 이때가되면
아무리 싫어도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구조화하지 않음
존속이 안된다는걸 체감할거라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파탄지경에 돌입했음에도
아직 전성기의 그늘때문에 실질성을 못느끼고있죠.
그러니 증세해야할 시점에 감세를 외친거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원하는대로 가기마련입니다.
다음정부가 성공하려면
결국 국민이 방향성을 새로 선택해야합니다.
감세안을 전부 철회하고
기존에 부과하려던 세금들을 복원하지않음
뭐 돈들어갈곳은 늘어나고
재정은 버티질못하니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겠죠.
터져나오는 구멍부터 요금인상으로 떼우고요.
그렇게 땜질식으로 버티다
2035년이 넘어가면 그때 정부와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들이
고통에 허우적거리게될겁니다.
철인은 정치판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개혁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죠.
인구구조는 확정적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해서
효능감과 효과로 인구구조가 나아질지라도
그게 표면화되기전에
기존에 누적되어 악화된 문제부터 장기간 터져나오죠.
그걸 버티려면 증세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절하는 증세를 누가하겠습니까.
다만 감세는 그만하길 바래봅니다.
더 감세하면 더 빠르게 무너질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실제로 집권해서
재정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알려진것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권교체로
국민들이 이제 한국 조세제도 뿐아니라
국가시스템 전체를 다 다시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기회이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