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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옳은 정책이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의 경우 10

2025-06-02 21:28:40 219.♡.56.152
카소봉

사전투표날 방송했던 매불쇼(이재명 후보 직접 등장하신 회차)를 보면

한 패널분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거냐"는 질문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모범답안을 말했습니다 :

"정보 제공과 설득으로도 반대가 계속되면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 자리에서 그 이상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작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정책 판단을 했을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설득을 못해서 다수가 원하는 B안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A안을 선택하지 않은 책임은 제가 물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문제를 가장 잘 연구하고 해결할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출/임명했는데

그 사람에게 다수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임기가 있고 평가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옳다고 믿는 정책이 있다면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소봉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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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콘토토
IP 112.♡.201.247
06-02 2025-06-02 21:32:20 / 수정일: 2025-06-02 21:59:32
·
이게 어려운 문제죠. 사실 세금을 지금 증세해야하는데 국민들은 싫다고하자나요? 그럼 못하는거죠. 십년뒤에 나라망해도 지금 싫다면 어쩔수없는거에요. 지도자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국민뜻 무시하고 할순있지만 그럼 정권 내놔야죠. 국민은 반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무치죠. 시간지나서 그때했어야했는데는 의미없는거구요. 그냥 그게 그나라 수준인거고 굳이 나라 수준을 개인인 지도자가 거스르면안됩니다. 그냥 그리살게둬야해요.
feder
IP 183.♡.119.33
06-02 2025-06-02 21:34:56 / 수정일: 2025-06-02 21:35:30
·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교훈 잘 이해는 되지만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이 주권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거나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벽에 직면하면 아무리 ‘옳은’ 정책이더라도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시행착오로 받아들이고 내려놓거나 재신임을 받고 다시 추진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누
IP 106.♡.11.181
06-02 2025-06-02 21:41:40
·
프로젝트나 사업과 정치는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말이 조금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Magicalgreen
IP 116.♡.80.41
06-02 2025-06-02 21:48:15
·
설득이 안되면 안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안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설득을 거절한 유권자 몫인거죠.

그걸 억지로 멱살잡고 하겟다고 하면 그게 좋은 취지이든 아니든 독재가 되는겁니다.
푸른비수
IP 220.♡.183.49
06-02 2025-06-02 22:08:42
·
다수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틀린 선택도 합니다.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죠.
카소봉
IP 219.♡.56.152
06-02 2025-06-02 22:08:59
·
저 영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정책이 시행되고 나니
사람들이 칭찬해 줬고 그것이 기뻤다"는 내용이 있는것처럼
실제로 정책을 추진한 후 그 평가로 심판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아무 책임도 없는건 독재지만,
결과에 심판 받고 책임지고, 다음 선출에서 재평가 받는걸 독재라고 할 수 있겠나요.
푸른비수
IP 220.♡.183.49
06-02 2025-06-02 22:31:42 / 수정일: 2025-06-02 22:32:12
·
@카소봉님
결과만 좋으면 (의도와) 과정은 상관없다...로 변질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건 꽤 위험한 이야기이고, 그 위험성을 피해가기 위해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하고 능력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독재자라도 좋은가?'
사실 최고 효율의 지도자는 능력있는 독재자일텐데, 다수의 사회가 독재를 거부하는 이유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기 시작해도 그걸 막아서기 어렵고,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요.

이재명 후보라는 개인을 대입하지 말고, 막연한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똑똑한 악인이라고 가정해보면, 무척 난해한 일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정책이라는 건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의 비교 선택이라서 판단도 쉽지 않고요.
카소봉
IP 219.♡.56.152
06-02 2025-06-02 23:14:15
·
@푸른비수님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제 자신부터도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랐고 그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윗분도 써주셨듯이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해 충돌이 있을때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소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다수가 소수를 차별하고 소수의 권리를 힘으로 박탈하려 할때
저는 기계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정치인보다
소신있게 소수를 지켜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이재명은 제 대리인이 아니라 저의 신뢰와 감독과 평가를 받는 저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푸른비수
IP 220.♡.183.49
06-02 2025-06-02 23:43:18 / 수정일: 2025-06-02 23:46:02
·
@카소봉님
네, 맞습니다.

선출된 이는 자신의 소신을 다수에게 설득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다수는 선출된 이의 소신에 힘을 실어주는 지지를 해야 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고요.)
그렇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내가 못 보는 뭘 보고 계시겠지 믿어줘야지." 이 말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스윙맨87
IP 223.♡.72.84
06-02 2025-06-02 22:40:56
·
국민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으로 조정될 수 밖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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