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라는 것도 좀 웃깁니다. 1심 무죄 2시 유죄 나와도 억울하다고 할텐데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유죄) 나오면 이걸 누군들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3심제는 3번의 공정한 심사 기회가 아니라 심판을 3번 받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Kieth
IP 125.♡.124.15
06-02
2025-06-02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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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의 오야붕은 누가 될 것인가?... 헌재 vs 대법!'
꿀잼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Paramore
IP 211.♡.67.221
06-06
2025-06-06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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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하니 뭔 이상한 쪽지 보내놓고 자기 원글 삭제하고 쪽지 받기 금지하고 뭐하자는 겁니까? 자기 귀 닫고 남들한테 하고 싶은 말만 뱉어낼거면 일기장을 써요 유튜브를 하시던가 작성글 보니까 불행회로 운운하던데 정신 차려요 하루 종일 커뮤마시고 정부도 정상화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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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가야할 목적지이자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질서유지 시스템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겁니다.
1심 무죄 2시 유죄 나와도 억울하다고 할텐데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유죄) 나오면 이걸 누군들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3심제는 3번의 공정한 심사 기회가 아니라 심판을 3번 받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꿀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