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기 개시 시점
-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 궐위로 인한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을 의결하는 순간 대통령직이 공식 전환됩니다
절차와 일정
- 선관위는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 오전 7~9시 사이에 전체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 회의 시작부터 당선인 결정 의결까지는 5~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한 이양
- 의결과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됩니다
- 당선증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결 순간부터 대통령직이 시작됩니다
과거 사례
- 2017년 대선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며, 5월 10일 오전 8시경 문재인 후보가 공식 당선인으로 확정되어 즉시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이것도 입법에 넣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궐위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면 임기를 3개월 더 늦춘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불공평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1분이라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 보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