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각)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 위협이 임박했다”며 아시아 동맹국에 신속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억지 동참도 요구했다. 국방비 증액 기준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 한국이 국방비를 약 2배 늘려야 맞출 수 있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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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방 지출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위협을 반영해야 한다. 억지력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아시아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이제 유럽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훨씬 더 위협적인 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함께 전력을 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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