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찌감치 대선 공약의 첫째 꼭지에서 드러난 제1의 경제 과제는

AI였고, 이 쪽의 이야기가 많아 돌았던 것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아서 인 측면도 있고 산업의 크기 자체도 그렇지만

일상부터 산업까지의 광범위함이 달라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배터리 역시 도심 항공 및 휴머노이드, ESS 등을 감안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아무래도 AI만큼은 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분야 역시 첫 순위가 아닐 뿐 상당한 비중으로 싣고 있습니다.

그간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후보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가 나와서

무게감이 달라진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78894?sid=101

아래 정리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K-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으로 규정,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K-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배터리 산업 육성 공약

초격차 기술 확보 및 R&D 강화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리는 차세대 핵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와 상용화를 적극 지원.
- 미드니켈 및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R&D도 확대.

국내 생산 촉진 및 세제 지원
국내 투자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여 지원. 

-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한 기업들에게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

-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

-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 추진.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를 조성하여 지역별 특화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충청권: 배터리 제조 거점

• 영남권: 핵심 소재 및 미래 수요 대응 거점

• 호남권: 핵심 광물 및 양극재 거점

이를 통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특화단지에 걸맞은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ESS 시장을 성장시키고, 분산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순환 경제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중첩 규제와 수요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우선 구매 지원과 보급 사업을 병행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할 것"이라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K배터리 기업들은 대개 기존 산업의 강자들이 많아, 재정적 어려움이 아주 크진 않지만,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그리 사정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부담이 적지 않아 근래 유상증자를 한 케이스가 몇 곳이 있습니다.

이 때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지원만으로도 큰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할 경우 법인세 공제.

즉, 최종생산까지 국내에서 이뤄지는 과정이 모두 일자리 및

경제 선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이 너무나 큰 규모로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기존 공장의 확장 계획 시 유인책이 될 듯 합니다.

ESS 부분에서 잘 살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ESS 관련 정부 정책이 나온 바 있는데요. 

아직 많은 부분이 진행 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재점검 하고 다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K-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한 것은...

즉 K-배터리 육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ESS 시장에 K배터리의 역할을 중시 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대목이 기존에 나와 있는 뉴스와 접목해서 해석할 부분입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 같지만 중요한 대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부문 우선 구매 지원과 보급 사업...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K-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치면, 국내 산업 육성과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고,

K-배터리 육성전략이므로 대상이 분명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즉, 애초에 전제 자체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지원 자체가 목적이니,

공공 부분의 우선 구매 지원 대상은 곧 K-배터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ESS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맞물려 있어서 당장은 그 수요가 크진 않겠지만,

적어도 본격화 되지 않은 단계...즉, 없거나 부족했던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삼각벨트 역시

잘 생각해 보면...꽤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한 줄...그러니까 '인프라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실은 이 부분이 새로 공장을 세운다던가 할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업의 집중은 물류라던지 협력 사업 때 꽤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중국의 이구환신 같은 아주 강한 임펙트가 있는 단일 정책이라기 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구환신은 모든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전기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다 보니...이 정책의 지원금 절반이

전기차이고, 나머지 분야를 다 합쳐 절반인데, 

지원금이 상당히 쎕니다.

우리나라는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명분에, 

지나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픈 곳을 긁어주는... 

이 정도만으로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구환신의 경우 그냥 1만 위안...심지어 최근에는 2만 위안을 

오래 된 차량 대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훅 찔러 주지만,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금융 지원 및 판매량에 따른 세제, ESS 보급 사업... 

차세대 배터리 개발 연구 지원... 이런 것만 있어도....

K-배터리의 숨통을 트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겠지만...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AI역시 급한 것은 매한가지라...

K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지원이 없을 때도 잘 버티고 있었으니,

이런 육성책이 더해지고 받쳐주면... 날개를 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배터리 지원이 없던 것은 아닌데, 너무 미미했습니다.

불공정 경쟁에 너무 크게 시달려 왔는데,

이번에 K-배터리 산업이 재도약 하게 되면,

해외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공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불리해서 피치 못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가격 경쟁에서도 나름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연구 지원만 해도...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