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무 당국이 중국의 주요 전기 자동차(EV) 제조업체인 BYD와 그 하청업체 두 곳을 인신매매 및 공장 건설 현장에서의 "노예와 유사한" 노동 조건 조성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BYD의 브라질 공장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조사 끝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개요 및 주요 혐의
소송 제기 및 피해 규모
브라질 노동 검찰청(MPT)은 BYD와 하청업체인 진지앙 건설 브라질, 테크몬타를 상대로 상당한 액수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과 함께 노동 규정 준수를 강제하고, 위반 건당 영향을 받은 직원 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 착취 및 비인간적 조건
조사 결과 드러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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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 환경: 노동자들은 매트리스 없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수십 명이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최소한의 안락함과 위생도 보장되지 않는 과밀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음식물은 개인 소지품과 함께 바닥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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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통제: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는 숙소를 떠날 수 없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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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계약 조건: 주 7일 근무, 하루 12시간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주간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욕설, 다툼, 작업/생활 공간에서 상의 탈의 시 벌금 부과와 같은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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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 임금의 상당 부분이 공제되었으며, 남은 임금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위안화로 지급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상당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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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취업: 노동자들은 허위 약속이나 실제 업무와 다른 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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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폭력 문제: 개인 보호 장비(PPE) 없이 작업했으며, 지시 불이행이나 작업 기한 미준수 시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경과
문제가 된 공장은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 카마사리시에 건설 중이었으며, BYD의 아시아 외 첫 EV 제조 공장으로 가동 예정이었습니다. 당국은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다수의 노동자가 구조되어 임시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BYD 및 하청업체들과의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BYD 및 하청업체 입장
BYD
BYD는 이전부터 "인권 및 노동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권을 존중하며 브라질 및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 검찰 조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혐의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의혹이 중국과 중국 브랜드를 "폄훼"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BYD는 또한 "브라질 법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무례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하청업체와의 계약 일부를 즉시 해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으며, 노조는 BYD와 해당 하청업체 모두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YD는 언론 보도를 통해 위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하청업체 측에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YD 브라질 임원들은 브라질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 (진지앙)
진지앙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브라질 노동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며 오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예 상태'라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매체 및 전문가 반응
여러 주요 언론 매체는 검찰의 주장과 BYD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유사한 조건'이라는 표현은 브라질 당국을 인용하여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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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학자는 BYD가 브라질 재산업화 프로젝트에 중요한 투자자로서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받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투자와 현지 기준 준수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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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법 변호사는 여권 압수나 이행보증금 요구와 같은 계약 조항은 "전형적인 강제 노동의 위험 신호"이며 중국법 하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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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외국 기업이 현지 노동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인 보호 장비 제공, 정기 교육, 산업 보건 검진 등 산업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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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예노동 근절 검사국 국장 대행은 BYD가 세부 사항을 몰랐을 수 있지만, 하청업체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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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석 노동 조사관은 BYD와 진지앙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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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노동검사는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브라질에 왔고 약속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소송은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잘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중국 노동자들은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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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학자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시장은 여전히 중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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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BYD 브라질 공장의 노동 조건이 중국 내 건설 현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자국 내 노동자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나는 브라질을 지지한다. 중국 노동자들은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다", "국내 공장들은 종종 사람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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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사리 금속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노예 노동을 대가로 우리 주에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공장은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BYD 하에서 첫 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건설 노동조합은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해 BYD와 진지앙 모두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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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BYD는 브라질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 설치, 사진 촬영 금지 포스터 부착, 외부 정보 공유를 감지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포함되며, BYD는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이며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및 노동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브라질 시장에서의 BYD의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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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출처 중 한 곳을 링크 합니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3v5n7w55kpo
이러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분할되거나 통폐합 때 주도기업이 아니라 먹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