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또한 근 20여년 동안 운영한 정부 중에 가장 좋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판박이였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죠.
안그래도 강남 3구 + 마용성 일대는 2022년 고점을 깨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2년 상승률만 보면 2017-19년이랑 비슷한 추세입니다.
민주당만 되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공식이 이번 정부에서는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정책이라는게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입안을 해서 만드는 것인 만큼..
이재명의 사람들은 기존 민주당 사람들과 좀 다른 걸로 알고있습니다.
있는 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성남의료원 등도 밀어붙여서 성사시키는 것을 보면,
집값 상승에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반감을 가질 정책이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할 정부라는 것을 확실합니다만,
이게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꾸준한 공급으로 잡을 것임 (수치는 아직 없음)
요 두가지가 아젠다이자 키워드 입니다.
아직 How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건 정부 출범하고나서 나오겠죠.
문재인 정부때 계획은 했는데 인허가되지 못한 물량이랑
인허가는 되었는데 사업인가가 되지 않은 물량이 어마어마해서 이걸 우선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급 계획이 될듯하네요.
세금은 이미 법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실행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거죠.
보유세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작은 편이지만 취득/보유/양도 전체 과정으로 보면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했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과 같이 가는 정책을 다시 좀 해줬으면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정책 드라이브를 위해 과한 혜택을 줬다가 바로 뺏던 경험이 있었고,
2년반동안 추진하다가 갑자기 집값 올리는 주범이라는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징벌적 과태료와 제도 폐지로 그 사이 증가한 7,80만 주임사들의 울분을 산 경험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시공 당시의 담당 전문가와 주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불법을 만든 전문가와 주인은 팔고 명의 이전만 돠면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설계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작~게 출력되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비교 분석하기 전에는 알기도 어려운 불법부분을 모르고 구입하고 나서 불법건축물로 등록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새 주인과 임차인에게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불법건축물 근절은 요원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나 부동산,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정치인이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민주화 출신 정치인들도...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은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반 부동산 정책들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었고, 코로나로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풀게 되었고, 자재/유통비 등의 물가가 빠르게 오르다보니 부동산 값이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언론에서는 무조건 정부탓 하면서 보도를 했구요.
여기에 흔들린 정부가 억지로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냈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180도로 바꾸면서 정책을 따라 부동산 구입한 사람들은 집값 올리는 범인으로 몰아갔구요. 징벌적 세금과 과태료는 덤으로 왔구요.
원래부터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건담신도시 같은 경우 아직 청약도 하지 않은 아파트들 꽤 있고 지금도 공사판이죠.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손봐야할 것이 많은데,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남는 자본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시장이 "부동산"이 제일 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식", "채권" 등의 시장이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발전 된다면 부동산만으로 몰리는 것이 확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본인이 이 쪽으로 감각이 좋아보입니다.
부동산은 크게 세금등의 정책으로는 건드리지 않으시고 집값 엄청 비싸게 올라도 사겠다는 사람은 사게 한다. 대신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대응하겠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며 강남 부자들도 지들 건드리지는 않으니 나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없는 사람은 주식으로 있는 사람은 주식 및 주택으로 벌면 되니까요.
코스피가 현재 2700 목표가 5천이니 못해도 3500까지는 단기간에 가겠죵. 그리고 배당도 좀 온급 하셨긴 합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할거면 여기다해라 요런 것도 있다고 했었구요
적극 동의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속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부동산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언론들부터 잡아야 할 겁니다.
안 그럼 어떻게든 트집을 잡을테니까요.
경제가 좋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된다는 얘기고 그건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죠.
일반인이 접 할 수 있는 물건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부동산 가격이니까요.
경제를 살리겠다! 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 라고 외친다면 경제 전반부터 사람들 심리까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언론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거나 의도한 것이라고 봐야죠.
민주당만 집권하면 집값 폭등한다가 이번에도 되면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라서 내란세력 척결도 0순위이지만
부동산도 중요할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만해도 낮아서 집사면 멍청이 소리 들을때였습니다.
적절한 데이터 비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2023년에 하락기 거쳤다가 서서히 상승하려는 분위기에서 보합되었는데 또 상승하면 말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한다? 그러면 대체 정부는 뭐하냐 소리 나오겠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문 대통령과 당시 같이 후보에 출마했을 때는 비슷한 발언과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그 선거 후에 내놓은 법안이나 정책들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이 만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재명 후보를 통해 공개가 되다 보니 부동산 관계자들은 상당히 어려워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부동산쪽은 역행보다는 방향만 살짝 바꾸는 쪽으로 좀 더 친화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그 당만 되면 부동산을 뒤흔들어서 불안해서 뽑기 꺼려하는 중도층에게는 최선의 위치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