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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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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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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분만 디테일이 돋보이네요.
뭐 대왕고래 개발 사업이야
당시 열심히 파먹을 준비하던 거였으니 그렇다 치고.
***추가
재난예비비도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군요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난·재해 추경에선 일반 예비비를 증액한 전례가 없다. 기재부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야당이 예비비를 대거 삭감하자 이를 일부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0일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재해·재낸 대응 관련 예비비(1조4000억원)에는 재해·재난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목적 예비비’ 1조원뿐 아니라 정부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0600091
디테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곳에 자기네들 간절한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티가 나게 무능한 거네요.
피같은 "자기 돈"을 뜯겼으니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