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7386?sid=154

 

공약집만 늦은 게 아니라 기후, 여성, 체육,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동물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전 선거 공약에서 나아진 게 없다'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13개 동물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각 당에 더 자세한 공약 사항을 알기 위해 정책 질의서(27일 기준)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선과 총선을 통틀어 답변을 아예 받지 못한 건 처음이다. 또 다른 동물단체로 구성된 루시의친구들도 각 당에 정책 제안서를 보냈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다른 당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대응연대 소속 단체인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전략사업국장은 "동물 문제와 관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각 당은 답변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다보니 

아무래도 공약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다만 동물단체들의 이런 반응을 보니 

동물 정책에 한해서는 그게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나라 동물 정책, 생태 정책은

동물단체들의 과도한 영향력 때문에 망가졌다고 보는지라.. 😑

 

 

 

1,500만 반려인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 경쟁은 치열했다. 공통점은 진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 역시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표준수가제(주요 진료 항목에 정부나 전문기관이 권장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것) 도입, 표준 진료 절차 마련,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 온라인 게시화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동물등록제를 현실화하고 등록된 동물에 대한 공공적 동물의료체계(의료비 절감 및 무상의료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보건소를 설치해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상의료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진료비 인하에 대해서는 세 후보들 모두 동의하는 바지만

그 실행 방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독일식 표준수가제를 제안했는데, 

사실 이것도 시행하던 나라들 중 독일 한 군데만 남았을 정도로 쉽진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방안도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 내용같구요.

 

어쨌든 이런 표준수가제나 치료비 공시하는 형태는 

직접적인 세금 등 재원 투입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데요.

권영국 후보의 공공의료체계, 무상의료화는 흠..

현실화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그 재원을 어떻게 할건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선 김문수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며 지금은 단계적인 농장 폐쇄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과 관련업계 전·폐업 지원으로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나아가 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 동안 '식용 목적으로 증식 또는 길러진 개'에 대한 학대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한 발 나간 정책을 내놨다.

 

 

속칭 김건희법으로 불렸던 개식용종식법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공약에 걸었습니다. 🙄

 

국민 공감대 확산은 법 제정 전에 했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 식문화와 관련된 문제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영장류 연구로 유명한 동물보호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결국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졸속 입법이었다는 걸 인정한 셈일까요?

 

이미 행정적인 절차 진행중이라 사실 이런 얘기보단

재원 문제가 중요할텐데 그런 얘기는 없네요. 

이미 천억원 가까이 예비비에서 확보했다고 시끄러웠고, 

이게 몇 천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유기동물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신종펫숍) 운영과 홍보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호소 개선 등을 내걸었다. 김문수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가구에 교육과 진료비, 사료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운영해 유실·유기동물의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시킨다는 목표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영국 후보도 길고양이 TNR지원비용을 증액하고 동물보호센터를 ‘동물종합돌봄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길고양이가 왜 유기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관행적으로 그런 체계에서 얘기되기는 하니까 넘어가구요. 😀

(유기동물 통계에서도 고양이는 대부분 유기묘가 아닌 번식한 길고양이 새끼들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의 도입 연대기를 정리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 2008(오세훈) : 서울시 TNR
- 2013(박근혜) : 건강한 성체 길고양이 보호소 입소 및 안락사 금지 (구조보호조치 대상 제외)
- 2016(박근혜) : TNR 중앙정부 사업 격상 (농림부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 2024(윤석열) : 환경부 들고양이 관리 지침 개악 (총기 금지, 안락사 사실상 금지, TNR 최우선)

 

2013년 구조보호조치 대상 제외는 시기상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준비하던 거라고 봐야 할 거구요.

(이 때가 캣맘, 동물단체들이 급성장하고 영향력 커지던 때죠)

 

 

차근차근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모양새인데,

(작년엔 투입된 세금이 연간 260억원을 넘었습니다 😨)

문제는 이게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세금들여 대규모로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기 힘들죠. 

 

 

2024년의 들고양이 관리 지침 개악은 그래서 더 문제됩니다.

1994년 이래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왔던 들고양이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이니까요.

환경, 생태 전문가들이 뒷목 잡을 일입니다 🤬

 

사실 총기 포획만 해도 이명박 정부때부터 실질적으로는 중단되긴 했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들고양이는 환경부 예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생 고양이 보호론’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안락사된 고양이는 0마리다.

이은주 의원은 한술 더 떠 환경부 측에 “안락사 규정은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들고양이도 '원래 살던 곳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주장이다.

 

“ '들고양이 보호론'에 지켜지지 못하는 국립공원”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4

해당 정책을 주도적으로 도입해온 국민의힘은 그렇다치더라도, 

환경, 생태 등 진보적 가치를 중시해야 할 민주노동당이 

이런 반 생태적 세금낭비 정책에 지원비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는 건

자기 정체성 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

 

실은 2024년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악에

이미 민노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꽤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이은주 의원은 지침에서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TNR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영부인 관련 등 더더욱 캣맘 친화적이었던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대로 지침을 개악한 거죠. 😱

 

뭐 당명을 바꾸었어도 도로 정의당인 셈입니다. 💩

 

 

 

 

p.s. 아, 4번 후보 얘기는 왜 없냐구요?
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