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아져서 생긴 사회가
공정 ???
경찰과 공권력이 약한 나라는
온갖 카르텔에 마피아 갱 들이 판치는 곳이라는 걸 ..
모르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공직자를 못 믿는데..
불가능한 .. 민간 사조직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건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 아닌가 yo
작은 정부의 사회가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신자유주의자들의 .. 가스라이팅이지 yo
ㅉㅉㅉㅉ
정부가 작아져서 생긴 사회가
공정 ???
경찰과 공권력이 약한 나라는
온갖 카르텔에 마피아 갱 들이 판치는 곳이라는 걸 ..
모르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공직자를 못 믿는데..
불가능한 .. 민간 사조직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건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 아닌가 yo
작은 정부의 사회가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신자유주의자들의 .. 가스라이팅이지 yo
ㅉㅉㅉㅉ
(이건 이미 사회가 공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작아지는 거라 전후관계가 반대인 거고..)
정부가 작아져서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건
미치 공산주의의 "공산"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미친 소리와 다름 없지 않나요?
진짜 넓은 의미에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로 정해지는게 공정이라 치면 작은정부 혹은 부패정부여야 가능한 힘의 논리의 공정이 되겠죠. 모든게 돈과 권력 인맥으로 결정되니 정확히 힘에 따라 모든게 공정하게 나눠지겠죠. 중국 축구가 인구가 많아도 못하는게 인맥 돈의 힘의 논리에 따라 공정(?)하게 국대선수가 임명되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가면 볼 수 있는 경찰관모습이 90년대 중후반대까지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볼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시내 주점들은 정기적으로 관내경찰서와 구청에 상납한 시절이 9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사회였습니다.한국경찰조직 거대화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비대해진 정부조직이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사회발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때문에 시대상황에 맞는 것이 가장 좋죠. 유럽 몰락하는 이유중 하나 비효율적이고 거대해진 정부조직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작은정부와 거대 정부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재도 마찬가지. 사고파턴을 보여줍니다
작은정부가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산업 자체가 규모의경제와 it기반, 자동화로 넘어가기에 승자독식 구조가 점점 강화되어 큰 정부로 넘어가는게 당연하단 생각이지만
누군가는 작은정부가 좋다 할 순 있죠.
근데 전제조건이 작은정부일수록 공정에 관해선 훨씬 강력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같이 각종 카르텔로 뒤덮힌 상황에선 개같은 소리죠.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큰정부 작은정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봅니다.
부장부패 부터 잡고
승자독식 구조는 사회적흐름이니 용인하고
승자에겐 큰 세금을 부과하고
패자가 부활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큰정부체계는 세계적 필수현상이라 봅니다.
수요 공급으로 설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봅니다.
막연하게 작은 정부가 공정하다는 것은 20세기 초에나 먹히던 말이고, 이미 20세기 중후반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미국에서 그게 얼마나 개똥같은 이상향이었는지가 증명이 되었죠.
정영진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걍 20세기에 머무르고 있는 아저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아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시대상황에 맞게 정부의 역할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는 법을 모르는건지.
아닌거 같다고 하면 될 것을 헛똑똑이네 어쩌네, 그 말을 하는 자신은 진똑똑이인가요
좀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작은정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말을 믿지... 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