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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도박으로 벌금 500만원은 중범죄일까, 경범죄일까? 7

1
2025-05-30 07:01:45 211.♡.89.212
SHERLOCK
모든 사례를 찾아볼 수 없지만 10년 전 연예인 도박 사건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앤디: 4,4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
- 붐: 3,3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
- 양세형: 2,6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징역(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
- 토니안: 4억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수근: 3억 7천만원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탁재훈: 2억 9천만원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돈 2억짜리 상습 도박인데 이걸 검찰이 약식기소한다? 범죄 사실을 검찰이 부풀려 공소장에 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리고 지들도 아니 약식으로 기소했을거고요.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댓글들이 유죄판결 받았으면 벌금액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식의 처벌 범위가 커졌을텐데 다른 사실을 참고해보면 벌금 500은 도박으로만 받은 형량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이 판돈 2억 어쩌고까지 지 입으로 말했으니 당신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 좀 져봅시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대로 말했다구요?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판결문 없이 공소장만으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SHERLOCK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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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것이 많아도 모험해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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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돌돌만김밥
IP 39.♡.28.196
05-30 2025-05-30 07:08:18
·
2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조용한게 말이 안되거든요...
저도 공감하는게 예를 들어 도박계좌에 500을 넣고 뺀 다음 다시 500을 집어넣으면 마치 총 1천 도박자금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돌돌만김밥
IP 39.♡.28.196
05-30 2025-05-30 07:12:05
·
아래 이상호 기자님 관련 글 보니 사실관계가 있네요
레지덮던이불2
IP 104.♡.203.145
05-30 2025-05-30 08:03:45
·
@돌돌만김밥님
그렇게 계산해야 액수가 커지고 사건이 커지고 사건수당이 커집니다
100만원으로 1억 주식판에서 치고빠지고하면 일주일이면 1억 쉽습니다
경찰에서는 그걸 1억이라고 합니다 입금 출금중에 입금만 계산합니다
1억이 넘어야 재판판결이 커지고 경찰은 실적올리고
Wlfd
IP 1.♡.94.34
05-30 2025-05-30 07:22:31
·
2억3천만원이 원금 천만원을 기반으로한 사이버 머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500으로 끝낸것 같고 항소할수있었지만 길어지면 아버지와 민주당에 피해주니까 포기한것 같아요
SHERLOCK
IP 211.♡.88.38
05-30 2025-05-30 07:46:25
·
@Wlfd님 여기서 사실 관계 다투겠다고 본소송 하겠다고 해버리면 언론들이 지금까지 물고 뜯고 맛보고 있었을겁니다.
dramarama
IP 121.♡.197.213
05-30 2025-05-30 07:25:54
·
가챠도 상습도박으로 봐야하는지 에휴,,,,,
모빌리안
IP 121.♡.44.164
05-30 2025-05-30 15:27:48
·
불법 도박이라 말이 더 필요한가요 파고들 오히려 논란만 커질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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