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례를 찾아볼 수 없지만 10년 전 연예인 도박 사건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앤디: 4,4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
- 붐: 3,3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
- 양세형: 2,6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징역(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
- 토니안: 4억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수근: 3억 7천만원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탁재훈: 2억 9천만원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돈 2억짜리 상습 도박인데 이걸 검찰이 약식기소한다? 범죄 사실을 검찰이 부풀려 공소장에 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리고 지들도 아니 약식으로 기소했을거고요.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댓글들이 유죄판결 받았으면 벌금액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식의 처벌 범위가 커졌을텐데 다른 사실을 참고해보면 벌금 500은 도박으로만 받은 형량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이 판돈 2억 어쩌고까지 지 입으로 말했으니 당신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 좀 져봅시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대로 말했다구요?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판결문 없이 공소장만으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앤디: 4,4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
- 붐: 3,3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500만원
- 양세형: 2,600만원 판돈으로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징역(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
- 토니안: 4억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수근: 3억 7천만원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탁재훈: 2억 9천만원 판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돈 2억짜리 상습 도박인데 이걸 검찰이 약식기소한다? 범죄 사실을 검찰이 부풀려 공소장에 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리고 지들도 아니 약식으로 기소했을거고요.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댓글들이 유죄판결 받았으면 벌금액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식의 처벌 범위가 커졌을텐데 다른 사실을 참고해보면 벌금 500은 도박으로만 받은 형량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이 판돈 2억 어쩌고까지 지 입으로 말했으니 당신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 좀 져봅시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대로 말했다구요?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판결문 없이 공소장만으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공감하는게 예를 들어 도박계좌에 500을 넣고 뺀 다음 다시 500을 집어넣으면 마치 총 1천 도박자금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계산해야 액수가 커지고 사건이 커지고 사건수당이 커집니다
100만원으로 1억 주식판에서 치고빠지고하면 일주일이면 1억 쉽습니다
경찰에서는 그걸 1억이라고 합니다 입금 출금중에 입금만 계산합니다
1억이 넘어야 재판판결이 커지고 경찰은 실적올리고
그래서 500으로 끝낸것 같고 항소할수있었지만 길어지면 아버지와 민주당에 피해주니까 포기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