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zXrX7e6cfc?si=3IgrchHQKQnCXGu_
https://youtu.be/gS3Nvm5-iO4?si=sbFVnKC3Q1nvQSsH
시민의 편의 입장에선 환승제와 준공영제가 좋기는 한데
계속되는 적자를 매년 세수로 부담해야하고
앞으로 인구는 줄고 인구는 고령화되어 세수는 점점 부족해지고 복지비용 등 나가야할 세수는 늘어날탠데
이러한 사회 인프라유지를 위해서 무한정 세수를 부을수도 없어보이고 결국 요금 인상이 해법이 될것같네요
한 10배 돈내고 타거나 아예 없앨까요...
근데 당장 국민연금도 인상에도 반발이 엄청난데 더 직접적인 조세늘리는걸 외치거나 논의하자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네요
ㅎㅎ 세금을 늘이나 요금을 올리나 어차피 같은건데 왜 그걸 다르다고 보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세금이 뭔지 부터 좀 제대로 알아보세요.
경제학 원론부터 수강하심을 추천드립니다ㅋㅋ
사실 이래저래 우리나라 서울은 일본처럼 대중교통 우선하되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경차도 끌고 다니기에 부담이 있는 환경, 오토바이,자전거 몰고 다니는 환경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천만명짜리 도시입니다
각 지자체 예산이 풍족한게 아닙니다
부산은 노사가 합의했는데 시에서 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결렬이 되었다가 부산시가 추후에 받아들여 파업이 해제된거고
서울은 아직 노사 합의가 안되었지만 노조가 파업을 미룬 상황입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에 벌벌 떨어봐야....
걍 시설유지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세금 투입하기에는 빠듯하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을 올린거죠 세수가 엄청 풍족해서 버스 지하철에 무한정 퍼주면 좋겠지만 지금 서울 부산 지하철 운영하는 교통공사도 돈 없어서 난리입니다
당장 세수는 부족해지고 복지부담은 느는데 그러면 무슨돈으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랑 soc를 굴리나요? 해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MS 코파일럿이 준 답변이라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막연히 그럴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내용일 듯해서 옮겨 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 중인 룩셈부르크 상황과 관련된 기사도 링크 남겨봤고요. 물론 룩셈부르크는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무료 대중교통을 시도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라도 자차가 없으면 높은 교통요금에 꼼짝 못하고 살아야 하는 미래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미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함께 찾아야죠. 그냥 돈 많이 들어가니 하지 말자고 생각의 시작부터 자르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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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중교통 비용은 국가와 도시, 심지어 해당 지역의 정책 및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런던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는 처음엔 요금이 상당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Oyster Card 같은 요금 체계와 일일 상한제(daily cap) 등을 통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총액이 제한됩니다.
또한,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 대부분의 유럽 주요 도시들은 대중교통을 공공의 이익으로 보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보조합니다. EU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각국은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규모나 방식은 국가 및 도시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 소규모 도시나 예산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다소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용자 요금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민이 교통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투자와 보조금 정책은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이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 저감,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적 평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대중교통을 핵심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요금 부담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의 비용과 보조금 체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부와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용 요금이 일정 부분 보조되고 있어, 국민들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krihs.re.kr/data/cur_brief/Brief_304.pdf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9
세금부담은 싫지만 많은걸 누리고싶다는건 걍 지금 빚을 미래에 떠넘기는 수순이죠
프랑스같은 나라가 괜히 알바생들에게도 세금 걷는게 아니죠
공공요금인상이 눈앞의 헌실인데 뭔 공공요금 인상이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것같아 안타깝네요
이런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민정당계쪽에서 한게 대부분인데 (경로우대 등등 포함)
극우들도 좌파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또 이런거 뺏어가면 싫대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다들 너무 무료에 익숙한 느낌?
보편복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향후 현재 인구구조에선 선별적 복지도 굉장히 벅찹니다.
서울시 예산이 교부금받고해서 40조쯤되는데 버스랑 지하철만 거의 2조 잡아먹는 하마가됬죠. 세금걷는건 그대로일테니 예산은 그대론데 쟤들이 3조 4조 되면 1~2조펑크는 누가 책임지나요
세금이 더 걷혀서3조 4조 되도버틸수있으면 모르겠는데 세금더걷히는속도보다 저게 몇배는더빠르잖 아요
아무리 보편적 복지가 좋아도 지속가능하게는 해야죠. 세금안넣고 원가미만으로 장사시키면서 채권발행 돌려막기하다 탈난게 지금의 한전 전기비랑 가스공사 도시가스비잖아요.
신용카드 리볼빙 무서운건알면서 똑같은 리볼빙인데 원금갚을사람은없는데 할부만 계속지르는격이죠
결국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민주당 정권 얘기하는데 직장인 소득공제 확대한거 박근혜 정부때고
이런식으로 생긴 공제같은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번엔 더 올리겠다고 하니 황당하죠.
세금은 안내고 누리는건 다 누리고 싶은 세월은 오래가지 못할거에요.
전기세, 가스비 돌려막기하느라 바쁜 분들은 뭐 말할것도 없구요. 결국 사람들 눈을 가리는 나쁜 정치가 문제입니다.
계속 인센티브만 주려고 하고 우리가 내야 하는 숨은 (또는 나중에 내야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하지만 요금은 많이 올려야해요..
너무 적은 요금인데... 혜택은 결국 서울시 부동산이 보죠..
수도권 광역요금 비례제도 저는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why라고 봅니다. 필요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다면 어느정도는 납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내 피같은 세금을 그런데 쓰기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거죠. 그게 아니면 독립해서 각자의 국가를 세우면 되고요.
사용자가 적어도 수송원가는 내고 이용해야죠.
그리고서 나머지 노선확충이나 서비스개선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지
지금처럼 하면 안되요..요금도 현실화 하고
노인무임승차도 없애지 못하면 적어도 연령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요금을 수송원가 이하로 받으니 지하철 승객이 제일 많은 서교공이 적자가 제일 크죠 그러니 시설 유지에 쓸 돈이 없어 난리 ㅠ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072749
서울은 준공영제에서 사모펀드 활동 제한시킨다고 합니다
문제는 엠비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다 망해가는 버스회사 부자 만들어준거죠. 그때 버스노선 헐값에 사서 공영제로 만들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갔을겁니다. 지금 심지어 사모 펀딩도 들어갑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이참에 마을버스만이라도 싼값에 공영제로 가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수익은 당연히 이용자뿐 아니라 사회적인 효용이 크죠교통혼잡 감소나 탄소배출 감소 등등 그래서 제정 지원이 필수적이긴하죠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세금을 넣을수 없는게 재정부족이랑 타시도와의 형평문제 등 너무 많은게 얽혀있죠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해 요금을 받는거죠 요금과 재정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이지 무조건 조세 무조건 수익자부담이 아니죠
5천이상 소득세납부하시는 분 있나요?
소득세 전혀 안내는 사람이 40프로
내는 사람도 실효세율 20프로 거의 없습니다
내는 사람은 없는데 기본소득도 줘야하고
대중교통도 싸게
의료도 저렴하게
집도 공공임대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북유럽처럼 복지를 하고싶으면 최소한 내 소득 40프로이상씩은 다들 내고 돌려받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취약계층은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겠죠
이런게 복지국가지
돈내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한테 더 내라고만하고.. 복지국가가 이룩될까요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낼 각오가 되어있으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