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10년 주기로 로테이션 돌리는
민간 아파트와 품질 차이 거의 없고
월세싼 기본주택 같은게 공급 되어야 주변시세 억제가될 텐데
4기 스마트 신도시와 더불어서 결국 빠져버렸네요.
사실 4기 신도시는 3기도 지지부진한 마당에 무리한 공약이다라는 논란이 많아서 결국 빠진듯한데
기본주택은 유지해줬음 어땟을까 했습니다만
사실 20대 대선때도 주변 반응은 그닥 안좋긴 했습니다.
임대가 아닌 중산층 서민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집을 원하는 분위기 였으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도 그런 시류 읽어서
최종적으로 뺀듯하네요.
(민주당은 월세만 살라고 한다 프레임 없게 하기 위해)
근데 세금은 일단 건들지 않는다고 말했고
공급 위주로 하겠다 했지만
공급 관련 아젠다와 주요 키워드가 죄다 빠져버려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것도 조금 아쉽네요.
어찌보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말자랑
괜히 개발 호재 만들어서 집값 뜰썩이게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보여서 이해는 됩니다.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시점에선 후회 했다라고 했죠 쿨럭
당장은 경기회복 및 5년안에 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손대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공약은 당장에 손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번 3기가 말도 안되게 오래걸리는 케이스구요
지금 문제가 3기 입니다. 3기가 딜레이되는거니깐요.
20대 대선때 공약했던 311만호 조차도
문재인 정부 계획 물량 250만호에서 당선 시 추가 인허가 61만호를 합친거였습니다.
애초에 그 공급 목표 자체가 예전부터
전정부 계획 물량 포함이었다구요.
윤석렬도 270만호중 250만호가 문재인 정부 물량이었어요
인허가는 했지만 사업인가까지 가지 못한 물량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250만호 대부분 물량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나 계획 되었으니
제대로 처리 되었을리 만무하죠.
그래서 20대 대선때 전정부 250만호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로 공급하겠다고 한것이구요.
지금 문재인 정부때 계획하고 인허가 조차 되지 않거나 인허가는 되었는데 사업인가되지 않은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깐요.
사업인가만 되어도 삽퍼서 빠르면 3~4년내로 준공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때 공급 계획은 거의 방치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렀으면 했다는 뜻입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 출범하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거라 믿긴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3기 신도시 + 기타 수도권 물량만 털어내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정권 말기에 약간 막지르듯이 공급 계획을 발표한게 많았으니깐요.
"수도권에 있는 집"도 빈 집이 있으니 꼭 남아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집을 지어야 할 정도로 모자란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특성상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고밀개발 하게되면
정말 부동산에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됩니다. 집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 속도를 잘 조절해서 현재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는 정도로
(화폐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살짝씩 내려가는 정도로)
잘 조절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부동산에 인위적인 대책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부족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 보면 1기신도시, 2기, 3기 신도시 다 보면 결국 대중교통 전철 좋아지면서 많이 달라졌죠. GTX가 그런 역할을 해줄거라 생각하고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데 계속 느려지네요. 그런 지역들 보면 아직도 공급은 많구요. 민자투자 공구를 정부투자쪽으로 바꾸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건 안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