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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준석의 참담하기 짝이 없는 국회해산권 주장 10

4
2025-05-28 10:39:54 수정일 : 2025-05-28 17:44:17 39.♡.231.8
사안의해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도 구분하지 못하는 참담하기 짝에 없는 대통령 후보네요. 


의원내각제

1. 의회(국회)에서 내각(총리 및 장관 등)을 구성합니다

2. 의회는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시) 

3. 총리가 의회 해산하고 총선했는데, 총리가 속한 당이 소수당이 되면, 의회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고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총리가 사퇴해야 합니다(그냥 알박고 있을 수가 없음)


대통령제 

1. (우리나라는 직선제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고(탄핵이 아닙니다 정치적 결정입니다 즉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짜를 수 있는게 불신임제도입니다), 대통령은 반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만약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다면, 소수당 대통령은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해산할테고 국회는 아무런 견제도 할 수 없습니다.


요약 

의회해산제도는 의회에서 행정부 대장을 뽑고 내각(장관 등 행정각료)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권력 중심의 통지구조이고, 의회해산제도는 그러한 의회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인데, 의회를 제한하는 기능을 교묘하게 거꾸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말장난을 하네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고 토론을 하니 참담하고, 그쪽 무리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서슴찮고 이런 말을 하니 계엄이, 내란이 여태껏 안 일어난게 신기한 일이었네요. (이건 그냥 갈라치기도 아니고 알면서 말한것도 아니고 몰라서 아무말이나 한건데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몰랐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하여튼 성희롱 발언도 문제지만 이런 참담한 인식이 덮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안의해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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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멋진상우
IP 27.♡.242.79
05-28 2025-05-28 10:43:04
·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선민의식에 중독되어 있는건데, 방송에서 이런건 안다루니.. 정치인들이 계속 저러는 거죠. 뭐 개돼지 운운한 사람도 아직 멀쩡한데요 뭐.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사안의해결
IP 39.♡.231.215
05-28 2025-05-28 10:45:49
·
@멋진상우님 국민를 바보로 알기도 하지만. 어제 토론을 보니 알면서 속이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왜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게 보여서 당황했습니다. 이준석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말하는데, 진짜 뭔소리야가 그냥 입밖으로 나왔네요. 그냥 쟤도 바보에요. 십수년를 정치했는데 저걸 어떻게 모르죠?
고서적
IP 121.♡.44.105
05-28 2025-05-28 10:51:09
·
하지만 무식쟁이들은 그럴싸한 용어좀 나열해주면 똑똑한줄 알더군요
실제로 말 잘한다는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사안의해결
IP 39.♡.231.189
05-28 2025-05-28 11:12:44
·
@고서적님 솔직히 토론이 답답하게 흘러하긴 했습니다만 저런식의 토론이 통한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게 만들더군요..
SevenSign
IP 116.♡.46.50
05-28 2025-05-28 10:52:21
·
이준썩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정도? ㅎㅎ 전형적인 사기꾼 스타일
사안의해결
IP 39.♡.231.189
05-28 2025-05-28 11:13:18
·
@SevenSign님 제발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되길요 ㅠㅠ
쿠쿠쿠우
IP 121.♡.191.64
05-28 2025-05-28 10:59:22
·
이준석이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머저리란걸 보여주죠..
사안의해결
IP 39.♡.231.189
05-28 2025-05-28 11:14:03
·
@쿠쿠쿠우님 맞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uzifan
IP 211.♡.196.139
05-28 2025-05-28 11:00:30
·
정말 상식 이하...그것도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인지 맥락 생각하면 정말 기본도 안 된 수준입니다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정말.
사안의해결
IP 39.♡.231.189
05-28 2025-05-28 11:15:16
·
@uzifan님 정말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인데. 맞은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도 말이 안 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주장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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