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알박기 근절, 얌체/보복/길막 주차 처벌, 게임 자율 심의 끝내주네요. 특히 게임 자율 심의 진짜 마음에 듭니다.
GamjaCat
IP 1.♡.126.122
05-28
2025-05-28 10:41:06
·
전체적으로 교통 범칙금 강화 공약도 좀 했음 좋겠습니다.
HighSpring
IP 116.♡.92.169
05-28
2025-05-28 13:17:34
·
97-99 % 의 교통 사고는 원인제공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교통법이 아주 상세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아무리 작은 시골길 이라도 통행 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방식을 어긴 사람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둘 또는 셋이 모두 약속을 어겼다면 더 중한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과실 비율을 나누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우리나라는 보험사에서 양 측에 모두 할증을 매길 수 있고 일방 책임을 물을 경우에 분쟁과 항의가 많이 발생해서 경찰이 불편합니다. 즉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찰의 업무 처리 편리를 위해서 말도 안되는 과실 비율 산정 이라는 불합리가 자리잡게 된 듯 합니다.
특히 게임 자율 심의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만큼 도로교통법이 아주 상세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아무리 작은 시골길 이라도 통행 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방식을 어긴 사람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둘 또는 셋이 모두 약속을 어겼다면
더 중한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과실 비율을 나누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우리나라는 보험사에서 양 측에 모두 할증을 매길 수 있고
일방 책임을 물을 경우에 분쟁과 항의가 많이 발생해서 경찰이 불편합니다.
즉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찰의 업무 처리 편리를 위해서
말도 안되는 과실 비율 산정 이라는 불합리가 자리잡게 된 듯 합니다.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 저격이 아니라, 좀 바꿀때가 되긴 했습니다
걍 예전에 잘못했다고 인정까지 하셨으니 이런걸로 시시비비가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되신 후 화물차들 이면도로 아무데나 밤샘 주차하는것도 매우 매우 강력하게 단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판입니다.
일단 걸리면 무조껀 구속부터 하는거로요. 그런것들 부터 한번 솎아내면 도로가 확실히 한산해질꺼임
지금도 속이 시원함
나라에 좀먹는 도둑벌래좀 때려잡고
그다음
진짜 음주운전좀 없애보자
대리기사도 돈벌고 경제 활성화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