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시)

🔹 제27조 (품위 유지)

① 방송은 사회의 건전한 윤리·도덕관념에 반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2. 성행위 또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3. 저속하거나 상스러운 언어, 행동 또는 음향 등

4.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대선 방송토론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가치관, 태도를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과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적어도 후보자라면 공중파 생방송에서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조롱이나 비하, 혐오 표현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언행에는 품위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공중파 생방송은 수백만 명이 시청하고, 기록되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은 펨코에서 소비되는 방식의 컨텐츠를 온 국민 앞에서 그것도 생방송중에 저급하게 유통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