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토론시작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김문수,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재직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가짜뉴스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가짜뉴스 전파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카카오톡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에선 예외가 될 수 없음
- 카카오톡을 통해 벌어지는 가짜뉴스 살포가 문제이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를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듯한 취지로 또 다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함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김문수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건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O 사실관계 및 내용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함
- 첫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험
- 둘째,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에 인신구속이 가능한 자유형 처벌규정까지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까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
- 셋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대상 범위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행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이준석, "민주당 당헌을 보면, 제80조를 보면, 여러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O 사실관계 및 내용
-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자 무리한 수사와 기소 탓에 당헌·당규가 개정된 것
-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당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
- 윤석열 검찰독재의 표적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정당 대표 혼자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무를 모르는 발언이며, 당원 주권을 무시하는 것
[민주당의 팩트체크]
ㅇ 대상발언
김문수,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를 그거를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와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 근거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임
-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2018·2019·2021년(2020년은 평가 면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1등급)을 받은바 있음
근거:
https://v.daum.net/v/20200128145152549
[민주당의 팩트체크]
O 대상발언 : 이준석 후보, 방위비 분담금 관련
- 한미합동군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EU와 동남아, 방산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주한 미군의 주둔 및 작전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자 및 서비스 지원 비용으로 이루어 지며, 포탄 등 무기지원은 해당하지 않음.
- 이는 이준석 후보가 방위비 분담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임.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어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없는데 뭐,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친윤 핵심 세력들이 김문수 선대위에 배치됐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었음
- 내란 기획자 노상원의 변호인 최기식 변호사가 클린선거본부 대응단장, 내란을 적극 옹호했던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가 국방안보특보로 활동 중
- 윤석열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하기도 함
- 국민의힘 대표 친윤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직에서 임명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민주당의 팩트체크]
ㅇ 대상발언
- 권영국, "대북전단이라든가 긴장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규제 관련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음.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진척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민주당은 그동안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따져묻고, 접경지역 위험을 증폭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O 대상발언
- 김문수, "(핵무장 관련)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범위 내에서 해야됩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핵 비확산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
- 우리가 핵개발 한다고 하면 한미동맹 깨질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정책을 주장 하고 있음
[민주당이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발언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으로 준 죄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진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사실관계 및 내용
- 김문수 후보는 특정언론사(고구려프레스)에 실린 US워싱턴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대선토론회에서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언론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
※고구려프레스는 자체 부정선거방지단을 운영하고, 21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선거감시단 파견을 공식 제안하며, 김문수 캠프에 100% 부정선거 자행할 걸 전제로 대응하라고 공식 제언한 바 있는 매체임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신 목사의 고발 내용을 확정적 범죄처럼 다룬 유튜브 영상(성창경TV, 전옥현 안보정론TV)에 대하여 구글에 신고하여 삭제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음
지난번 그 인간의 노무현 대통령님 발언도 화가 났지만, 진짜... 오늘 그 인간 발언은 토할 거 같네요.
저런 사람들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운영 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ㅎㅎ
진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