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가 던진 직구가 타자의 머리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자가 위협구라고 느껴서 투수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거 위협구 아닌데? 왜 위협구가 아닌데 위협이라고 말한거야? 너 퇴장. 아니? 너 선수등록 5년간 금지."
국토부가 한 짓이 협박이 아닌데 협박으로 느꼈으므로 너는 유죄.
당신네 대법원장이 한 판결이 이런 겁니다. 이런 억까 판결이 상식적인 세상에서 당신들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랬는데 전국법관회의에서 고작 논의한다는 게 '위협받는 법원의 독립성'... 이게 주논의 주제인 게 제정신입니까?
만약 기존 사법부와 독립적인 내란재판소가 생겨서 "이거 법원 독립성 위협 아닌데? 너희 죄다 판사자격 박탈" 하면 인정 하실겁니까?
독립성 운운하기 전에
개떡같은 재판과 판결부터 똑바로 바로 잡고
룸싸롱 가는 판사 징계나 똑바로 하십시오.
김영삼 금융실명제 도입 정도의 파격적인 변화가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