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천이 도미했을때 문정부때 잡아드리지 않고 방치했죠

또한 이를 지시한 ㄹㅎ를 내란수괴로 입건하지 않고 나중에 사면처리했죠

또한 김명수 대법관은 어땠습니까 양승태 개혁하라니까 오히려 유즈얼 서스팩트 급으로 그쪽 비호세력으로 돌변했죠

결국은 보면 국정농단+블랙리스트+불법승계비리 처벌된 사람이 우병우빼고 거의없이 무죄 가석방되었습니다

이게 내란의 시드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제가우선이다 애기가나오는데 

대법개혁안하면 다시 저들이복귀할수 있는기반이 될겁니다

조희대의 역활을 너무 명확합니다 2년 반동안 버티면서 부역세력 최대한 살려서 나중에 반전에 기반을 만드는것

역풍역풍하는데 여기서 흔들리는게 역풍입니다

솔찍히 법관자체가 AI나 IT에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편결할수 있나요?왜 비 법출신 각분야의 전문판사가 나오는게 나쁜건가요?

1. 미국: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형사 및 민사 재판 모두에 적용됩니다. 배심원들은 사실을 판단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의 배심원 제도는 주로 형사 재판에 사용되며,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3. 일본: 일본은 2009년부터 재판원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시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원은 판사와 함께 사실을 판단하고, 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4. 독일: 독일의 배심원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며,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사실을 판단하고, 형을 결정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