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주도로 1차 보다 강화된 2차 제재안 상정 준비중 현재까지 동의하는 의원 명단 81명
트럼프 정권답게... 제재도 관세로 해결하는군요
해당 법안은 4월 입안되어 린지 의원 주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안명은 2025년 러시아 제재 법입니다(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
이대로 법안이 수정없이 진행된다면 6월 첫주에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 공화당 주도로 1차 보다 강화된 2차 제재안 상정 준비중 현재까지 동의하는 의원 명단 81명
트럼프 정권답게... 제재도 관세로 해결하는군요
해당 법안은 4월 입안되어 린지 의원 주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안명은 2025년 러시아 제재 법입니다(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
이대로 법안이 수정없이 진행된다면 6월 첫주에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태흠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는 하지마세요 아참 뉴스타파 많이들 도와주세요 https://www.newstapa.org/donate_info
러시아에서 미국기업 다 철수했다고 하던데
핵심은 러시아산.. 유류 및 우라늄을 수입하는 국가에 "500%" 관세 때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SEC. 17. Duties on countries that purchase Russian-origin oil, uranium, and petroleum products.
(a) In general.—Not later than 15 days after making a covered determination, and every 90 days thereafter, the President shall,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increase the rate of duty for all goods or service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from a country described in subsection (b) to a rate of not less than the equivalent of 500 percent ad valorem.
17조 러시아산 석유 및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대통령은 적용대상에 대한 결정을 내린후 15일 이내 그리고 90일마다 (b항에 해당하는 국가)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세율을 종가액 기준 500%세율로 인상해야한다
(b) Countries described.—A country is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if the country knowingly sells, supplies, transfers, or purchases oil, uranium, natural gas, petroleum products, or petrochemical products that origina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b항 해당 국가 러시아로 부터 생산된 석유 우라늄 천연가스등 고의로 판매 공급 구매하는 경우 이 항목의 국가에 해당 (이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로 부터 일부 가스를 공급 받는 헝가리등은 500% 관세 적용대상입니다)
(c) Duty rate in addition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The rate of duty required under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a good or service described in that subsection shall be in addition to any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pplicable with respect to the good or service under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671 et seq.).
(d) Waiver.—
(1) IN GENERAL.—The President may waive the application of subsection (a) one tim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180 days with respect to a country, a good, or a service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such a waiver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2) PROHIBITION ON WAIVERS FOR CERTAIN COUNTRIES.—The President may not waive the application of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A) a country the government of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has determined has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commonly referred to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for purposes of—
(i) section 1754(c)(1)(A)(i) of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50 U.S.C. 4813(c)(1)(A)(i));
(ii) section 620A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22 U.S.C. 2371);
(iii) section 40(d) of the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2780(d)); or
(iv) any other provision of law; or
(B) a country specified in section 4872(f)(2)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
우리나라가 러시아 우라늄 수입 2위고
러시아산 비중이 30% 이상입니다만?
연료비 가격이 꽤 상승할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 센트러스하고 우라늄 장기 공급 계약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편 드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겠어요
유럽연합 원유 의존도는 2~3% 대고 천연가스도 19% 정도라고 합니다. (2024 기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ㅇㅇ 물론 그 줄어든 양의 1/3 정도는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ㅋ
괜히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시대를 관통하는 책이라는 소리를 듣는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젤렌스키 배재해서 종전하면 미국에 이득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이득.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핫 그럼 나도 대만? 하는 기대에 두근두근
미국은 종전할 게 아니라 걍 지원만 끊고 유럽에 부담을 돌리는게 가장 이득이죠. (동맹국 엿먹이는 짓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트럼프 종전은 쇼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크 및 유럽 압박용 + 만약 우크가 어마어마한 제안을 해오면 덥썩 수락하기 위한
아님말고 찔러보기 수준이었다고 봐요.
미국 입장에선 우크를 베트남전이나 아프간처럼 질질 끄는게 가장 이득이죠.
러샤나 유럽 중 최소 하나는 데미지를 크게 입을테니까요.
낭설인데 러시아 ‘shadow fleet’ 제재 발표했나요?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5/20/russia-shadow-fleet-sanctions-baltic-sea/
원유세탁은 조금만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서방언론 기사 뜹니다.
https://www.nytimes.com/2023/06/14/climate/enriched-uranium-nuclear-russia-ohio.html
미국이 러시아 원자력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회사들은 러시아산 저렴한 농축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지정학적 딜레마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농축 우라늄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현재 배정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하이오주 파이크턴에 있는 거대한 시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약 3분의 1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국인 러시아에서 수입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유럽에서 수입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적은 부분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영국-네덜란드-독일 컨소시엄에서 생산됩니다. 전 세계 약 12개국이 농축 우라늄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는 로사톰에 필적하는 생산량을 생산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우라늄이 없는게 아니라.. 생산단가가 안 맞았죠
그래서 한수원도 작년 9월에 미국 센트러스랑 계약 한 이유이기도합니다
올해 생산량은 50~100% 더 증가할것으로 예상중입니다.
코로나때 망가진 공급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447512740
러시아 우라늄 수입금지법의 비밀(feat 니제르, 바이든, 프랑스,원전)
저게 니제르까지 걸려있는 단순하지 않은 이면이 있습니다.
무기생산도 그렇고 우라늄도 그렇고 미국,서방은 항상 앞으로 늘릴거라는 소리만 하는건데
문제는 어느 세월에, 무슨 돈으로라는거죠
eia 분기 보고서 참고하면 됩니다.
러시아 가스,원유, 우라늄 차단 같은 제재가 자해라는 소리가 그런 이유로 나오는겁니다.
자해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라늄 생산업체들이 25년에 2배 생산예정중이고 계속 생산량 확대중입니다.
2014년 수준으로생산량 늘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산이 막힌 국가에 수출준비중이죠
https://www.centrusenergy.com/news/centrus-and-khnp-sign-long-term-supply-commitment/
미국 우라늄 업체는 수출 생각에 싱글벙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