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볼때마다 대응이 답답하고 아쉬워서 글 남겨봅니다.
김문수 자꾸 원자력이 엄청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 한강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를 여의도에 만드자고 공약 걸라고 하세요. 대구 부산에도..
원전은 어려운 나라애 절실한 에너지입니다. 못사는 나라에 무슨 풍력이니 태양열하겠어요? 나라가 먹고살기가 괜찬아지면 돈이 좀 들어도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으로 가야죠. 그럴려고 돈버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려울때 잘 쓰고 발전시킨 기술은 전기쓰기도 기술이 없어서 원자력 못 만드는 어려운 나라에 팔아서 잘 쓰게 도와주면 됩니다 .
국민연금은 한시점만 잘라서 보면 돈내는 세대와 돈 받는 세대가 당연히 둘로 나누어져 있죠. 당연한 걸 무슨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는건지.. 어떤 년도를 특정하면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무지한 논리인가요
낼때 정책과 받을때 정책은 계속 다르게 고쳐지고 보완 되겠죠.
오히려 어려운 나라가 태양광 하고 있죠
두가지 플랜은 적어야 있어야 맞고요.
국민연금 신구불리 안할꺼면 최소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이상의 방안으로 고통분담해야하는게 필요합니다
그 인구가 줄고있으니 대책이 필요한거고
그 부담을 현재 수령자 & 곧 수령할 예정인 사람들이 양보를 안하고 미래세대일수록 부담이 집중되고있으니 문제가 있죠
미봉책으론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극우 시각에서는 당장 귀찮으니까 외국규제 나발이고, 쌍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입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친환경재생에너지를 개발 상용화하고, 외국과의 협약 규제에
맞춰 나가는 것도 필수적이구요. 당장은 번거롭더라도....
국민연금 자체는 외국(프랑스 등)에서도 신구세대 갈등이 점화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금 구조를 현세대가 적게 받겠다라는건 불가능하죠..
지금 노년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충분치 않은데, 먼 미래에 노인이 될 젊은이를 배려하기가 싶지도 않고
당장 노년층을 부양해야 자녀층도 생각안할 수 없죠.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청년층과 노년층을 갈라치는 정치세력이 나쁜것이죠..
사실 이준석도 뽀족한 수도 없으면서.. 신구국민연금 제도 나이를 가르겠다는데 ㅋㅋ
나이 설정도 설정할 나이의 근거를 댈 수도 없는게 이준석의 현실이죠.
어쨋든, 뭐가 옳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통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단군할아버지 위치선정좀 잘해주시지...
만주벌판에 농사지을 땅도 많고 유전도 나구요
후손이 못 지킨거지 단군할아버지 위치 선정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한국에 풍력지을 데 없습니다.
괜히 전부 바다 한가운 데 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도 모형이 크게 두 개입니다.
한국같은 세대 간 분배 모형이 있고
세대 간 분배없는 DC방식이 있습니다.
공공경제학에서 공적연금의 이 두 모형은 기본중에 기본이고 상식적으로도, 교과서에도 출산율 내지 경제성장률이 양호해야 지속가능, 경제활동인구의 소득이 은퇴 인구로 이전되는 효과 발생, 고령화 시 미래세대 부담 가중 및 지속성 악화 분명히 나옵니다.
공적연금에 있어 세대 간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는 가치판단의 영역이지만 본문은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물론 한국과 같이 땅이 좁은 나라에선 20km 수준의 사고반경도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건설할 입지가 많지 않습니다. 기존 단지에 추가하는 것은 계획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