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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준석은 당장 뱃지가 날라갈수도 있겠네요 28

126
2025-05-25 13:21:38 118.♡.254.26
브릿츠

어디서 들리는 바로는…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는…


-자기당선을 위한 것과 다른후보의 낙선을 위한 것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네요. 


일단, 거북섬 허위사실 유표는 그럼 전자일지 후자일지…


후자라고 하네요…


여기에다 추가로 득표율은 10% 못넘길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본다면…


멀쩡한척 아닌척 안쫄은척 하고있지만 지금 본인으로서도 이거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민주당과 이재명도 아주 끝까지 짚고 넘어가고 아주 조져야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뭐 봐준다거나 이런거 하나없이…


참교육만이 정답이죠. 

브릿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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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보리
IP 118.♡.73.65
05-25 2025-05-25 13:25:20
·
그래도 무혐의 되는게 ‘정의‘라서요…2찍들은 그래요. 법은 1찍한테만…
떡검아웃
IP 203.♡.180.205
05-25 2025-05-25 16:15:07 / 수정일: 2025-05-25 16:15:15
·
@보리님 정의라기 보다는 검찰과 법원의 '공식' 이죠.
중무장
IP 211.♡.77.232
05-25 2025-05-25 22:12:48
·
@떡검아웃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82113CLIEN
사랑임
IP 175.♡.35.65
05-25 2025-05-25 13:26:23
·
박제해줘서 고마워요 펨코분들 ㅎ
masquerade
IP 121.♡.168.68
05-25 2025-05-25 13:26:56
·
국회의원 선거때 그랬으면 배지 날라가도 이번건으로 배지가 날아가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우딘
IP 118.♡.5.237
05-25 2025-05-25 13:47:58
·
@masquerade님 이번건이랑 다를 바 없죠
봄이머무는언덕
IP 223.♡.210.20
05-25 2025-05-25 13:28:39 / 수정일: 2025-05-25 13:29:31
·
출처: 퍼펄렉시티

보통은 단순의견개진이라거나 공표당시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애호박찌개
IP 220.♡.210.191
05-25 2025-05-25 13:29:07
·
핵융합으로 한건하더니 거북섬으로 또 한건
마지막 발악중인가 보네유
연이아범
IP 182.♡.8.69
05-25 2025-05-25 13:31:30
·
먼 훗날 큰 문제가 될 티끌은 초반에 깨끗하게 정리하는것이 최고입니다
navy7491
IP 58.♡.224.12
05-25 2025-05-25 13:31:59
·
무죄 못 때리게,
여론으로 보여줘야죠.

대선후보가 어떻게 펨코커뮤 보고 그걸 팩트없이 올립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이준석은 엄벌해야 합니다.
호카손자
IP 106.♡.74.159
05-25 2025-05-25 13:34:13
·
쫄리면 단일화 하겠네요
Millicent
IP 112.♡.97.184
05-25 2025-05-25 13:35:20
·
대법관 중 10명이 빌런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거죠.
('_')
IP 211.♡.103.98
05-25 2025-05-25 13:55:21
·
@Millicent님 빌런 아닌 사람 20명 정도 당장 충원할겁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5-25 2025-05-25 14:15:51 / 수정일: 2025-05-25 14:16:01
·
@('_')님 랜덤같지 않은 랜덤으로 소부에 배당해버리면 대법관 늘어나는건 충분히 회피할수 있죠.
dollob
IP 112.♡.206.38
05-25 2025-05-25 18:16:25
·
@Millicent님 조희대가 특검받는 와중에 과연 준석이 까지 챙길 여력이 있을지 싶네요 ㅋㅋ
급해요급해
IP 220.♡.164.49
05-25 2025-05-25 13:37:49
·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하겠죠 뭐
MJ_s
IP 118.♡.80.53
05-25 2025-05-25 13:52:01
·
7년 징역정도가 딱 어울리겠군요
('_')
IP 211.♡.103.98
05-25 2025-05-25 13:56:11
·
이거 말고도 명태균건, 무고건 등 이미 실형이 가능한 범죄들이 아직 수사기관의 손에 있습니다.
양평동장기사
IP 218.♡.5.244
05-25 2025-05-25 16:00:54
·
궁금합니다.대선떨어져도 의원직유지하는건가요? 대선후보될려면 의원직내려놓고 하지않나요?
보호대
IP 112.♡.140.153
05-25 2025-05-25 18:18:33
·
준스기 걱정 안합니다.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합니다. 검찰이 움직여도, 사법부 지금 작태를 보면, 벌금 50만원 때릴듯
김밥한줄
IP 1.♡.44.110
05-25 2025-05-25 20:16:24
·
저쪽애들 잡혀 들어간걸 본적이 없어서 문제죠.
엄지척
IP 58.♡.179.54
05-25 2025-05-25 21:14:52
·
경찰 검찰 법원은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을거에요 ㅡㅡ
그냥바람
IP 175.♡.48.197
05-25 2025-05-25 21:22:44 / 수정일: 2025-05-25 21:22:59
·
어차피 판사가 판결하기 나름이라서 선관위에서 대충 넘어가는방법도있고요.
골드코인
IP 106.♡.139.75
05-25 2025-05-25 21:45:33 / 수정일: 2025-05-25 21:46:00
·
철수가 햤던 것 처럼 28일에 단일화 하고, 국짐에 복귀할 가능성 높죠.
거짓말하고 말바꾸기 능한 자는 절대 안바뀝니다.

이참에 강제 은퇴시켜야 합니다.
알랳드롷
IP 59.♡.88.192
05-25 2025-05-25 23:02:00
·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라도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갈라치기, 혐오조장하는 저런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다시가을이
IP 67.♡.152.161
05-26 2025-05-26 00:17:40
·
벌금 50만원 정도 판결하겠지요. 정말 젊은 나이에 사법리스크가 엄청나네요.
SNiffeR
IP 39.♡.156.172
05-26 2025-05-26 01:21:38
·
일단 처벌 조건이 당선된다면요....
칼투리
IP 58.♡.3.21
05-26 2025-05-26 10:04:55
·
이미 명태균으로 날아 갔습니다.
검찰이 너 이재명 제대로 공격하면 기소 안한다 정도로 압박한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되는 것도 알고 있어서,
너무 쎄게 밀어 부치지 않고, 대충 네네 히고 끝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검찰아 이정도면 됐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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