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요국 국채 금리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이후로 주요 선진국들의 국고채 금리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채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는 이번에 역전되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거의 집착에 가까운 건전재정 때문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 선진국의 방만한 재정관리에 학을 뗀 채권 자금이 신흥국 위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신흥국들이 더 돈을 조달하기 쉬워졌다는 말을 의미하죠.

조금 옛날 자료긴 하지만, G20과 G7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독일인데, 독일은 헌법에 부채 제한 조항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채 제한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역시도 지금 금리가 마구 뛰고 있고요.
물론 이런 방식의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마인드가 과연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끝없이 올라가는 금과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게 지속된다면 달러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통화 시스템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한국은 현재 중국이라는 거대한 라이벌 등장에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되어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저유가 기조와 원화 강세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있어 물가 안정에 있어 유리한 점을 주고, 채권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점은 자본을 조달하기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쓸 때의 부작용인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침체라고 생각되면 양적완화하겠죠. 지켜봅시다
국가부채만 생각하더라도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상당히 높은 편이고
국가의 부채를 국가 부채 + 가계 부채로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위기인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세대간의 연대라고 생각하면서 방만하게 미래세대를 노예화하면 진짜 대한민국 큰일납니다
뭘 하고 싶으면 증세를 통해서 현세대 내에서 해결할려고 해야지 뭘 빚을 내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