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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마 다음 정권은 통화정책 +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쓸 것 같습니다 10

1
2025-05-24 21:39:01 14.♡.14.2
so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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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 국채 금리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이후로 주요 선진국들의 국고채 금리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채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는 이번에 역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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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거의 집착에 가까운 건전재정 때문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 선진국의 방만한 재정관리에 학을 뗀 채권 자금이 신흥국 위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신흥국들이 더 돈을 조달하기 쉬워졌다는 말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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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옛날 자료긴 하지만, G20과 G7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독일인데, 독일은 헌법에 부채 제한 조항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채 제한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역시도 지금 금리가 마구 뛰고 있고요.


물론 이런 방식의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마인드가 과연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끝없이 올라가는 금과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게 지속된다면 달러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통화 시스템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한국은 현재 중국이라는 거대한 라이벌 등장에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되어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저유가 기조와 원화 강세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있어 물가 안정에 있어 유리한 점을 주고, 채권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점은 자본을 조달하기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쓸 때의 부작용인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oteri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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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t.t
IP 14.♡.81.235
05-24 2025-05-24 21:54:28 / 수정일: 2025-05-24 21:55:47
·
다 좋고 해야하는건데 부동산 인플레를 어떻게 할지 의문입니다. 민주당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토론이 오갈지 의문입니다
soteria
IP 14.♡.14.2
05-24 2025-05-24 22:12:20
·
@t.t님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 번 글을 써볼 예정인데,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전세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을 통해 주택 구매자가 자금 조달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격 변동이 오면 플라이휠 효과를 일으켜 가격 상승과 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죠. 이 부분을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통화정책과 규제라는 카드를 쓸 때 마치 샤워기의 바보 마냥 가격 상승과 하락이 정신없이 난리가 날 겁니다. 다만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걸려있다보니,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131.155
05-24 2025-05-24 21:58:14
·
돈은 풀린다는 이야기인데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 확대는 시중 유동성 증가로 금리를 낮출텐데. 재정지출 확대는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를 높이잖아요. 게다가 선진국 금리는 높고 국내 금리는 낮으면 통화 유출이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될텐데요.
soteria
IP 14.♡.14.2
05-24 2025-05-24 22:06:30
·
@섬마을생산직님 원래대로라면 선진국 금리가 높고 국내 금리가 낮으면, 통화 유출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론 지금 선진국의 부채 비중이 신흥국에 비해 너무 심해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선진국이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야 정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신흥국이 위험 프리미엄이 더 낮게 측정된다는 소리죠.
섬마을생산직
IP 106.♡.131.155
05-24 2025-05-24 22:11:15 / 수정일: 2025-05-24 22:11:27
·
@soteria님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도 많이 생기니까요.
본좌는
IP 1.♡.212.150
05-24 2025-05-24 22:19:38
·
어차피 예측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한달전만 해도 그 난리였고 여기서도 떨어지는 칼날 잡지말라고 햇는데 반등해 버렸죠. 미국 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든가 아예 당분간 좀 쉬든가… 개인의 판단으로 가야 합니다
soteria
IP 14.♡.14.2
05-24 2025-05-24 22:26:36
·
@본좌는님 이건 딱히 투자를 위한 글은 아니고, 정책 예상입니다. 한은이 여러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바뀔 수 있고(만일 대규모 전면전이나 그와 유사한 일이 터진다면, 신흥국으로 가던 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한은이나 차기 정부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기 적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ames_
IP 115.♡.141.105
05-24 2025-05-24 23:03:52
·
통화는 한은이 잘 따라줄지는 모르겠군요.
침체라고 생각되면 양적완화하겠죠. 지켜봅시다
경제적해방
IP 106.♡.128.115
05-25 2025-05-25 00:09:11
·
부동산으로 망할듯요 그냥
살자구
IP 125.♡.189.145
06-01 2025-06-01 23:09:35
·
주요국 부채 비율과 비교를 하면 안되는게, 우리나라는 말도 안되는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국가부채만 생각하더라도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상당히 높은 편이고
국가의 부채를 국가 부채 + 가계 부채로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위기인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세대간의 연대라고 생각하면서 방만하게 미래세대를 노예화하면 진짜 대한민국 큰일납니다

뭘 하고 싶으면 증세를 통해서 현세대 내에서 해결할려고 해야지 뭘 빚을 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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