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해외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약 산업 보호와 국내 약가 인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글로벌 제약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소비자, 혁신 신약 보조금 떠안고 있다" 백악관의 시각

USTR은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정책이나 관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해외 국가들이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제약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사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USTR은 오는 6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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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을 지목했지만, USTR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의 약가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랜 기간 자사의 '혁신' 신약이 한국 시장에서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약품 가격이 정부 주도로 제약사와 협상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의견 제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미국 제약업계의 주된 불만 사항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USTR의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도 꾸준히 반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USTR의 광범위한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보건 정책에 미칠 영향과 함께, 국제 통상 및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