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문제 없는걸로 판명난게 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기사에서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직접적인 정보 취득 증거가 없다는건데... 정황상 내부정보를 확인한게 맞긴 하니 (20년 유관분야 재직자가 관련 정보를 모르는게 더 이상하긴 하죠), 적어도 증거가 없으니 부당이득회수까진 못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파면은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indigo62018
IP 163.♡.132.116
05-24
2025-05-24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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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님 진자 말이 안되죠. 아무리 시장에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해도, 내부에서 듣는 정보의 퀄리티와, 확신의 정도가 다른데 .... 저게 말이 되는건지...
indigo62018
IP 163.♡.132.116
05-24
2025-05-24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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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유죄를 떠나서, 지금 돌아보면.... LH 차원에서 해먹은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일탈이었는데... 정권이 순순히 다 뒤집어썼죠. 여론을 좀 잘 풀어 나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납네요.
플리커
IP 211.♡.80.198
05-24
2025-05-24 15:27:24
·
@이공일팔님 정권만 뒤집어 쓰고 범인은 풀려났네요. 이런걸 바로잡지 못하면 나라망하는거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돌림노래
IP 211.♡.81.88
05-24
2025-05-24 1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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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직원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 보시나요?
한글6자영문12자입력
IP 221.♡.6.89
05-24
2025-05-24 15:32:52
·
@돌림노래님 무죄 나와도 계속 범죄자 취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무죄 나왔는데도 정말 아무 문제 없었을까 라며 의심 이어가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런 취급 받으면 미치고 팔짝 뛸거같은데
보리
IP 39.♡.230.16
05-24
2025-05-24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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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6자영문12자입력님// 그럼 유죄받으면 죄가 있는거죠? 조국 대표, 최강욱 전의원…다 죄인이네요… 전관변호사 잘썼구나…돈이 최고네…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유명한 법률사무소 부장 판사이상 변호사들로 구성하면 무죄 나올 수 있겠죠.법 맹점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들이라서 말이죠.저런 수백억 걸린 사건이면 변호사 성공수임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내사랑곰팅
IP 223.♡.91.58
05-24
2025-05-24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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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때문에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망친 것부터 정권까지 내준 요인이 되었는데 다시 수사해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WoWman
IP 106.♡.2.50
05-24
2025-05-24 15:43:54
·
무죄 팔아요~ 걸고 장사하는 카르텔이죠
스윙체어
IP 219.♡.109.12
05-24
2025-05-24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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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죄가 나왔냐 하면, 검사가 놀았기 때문입니다. 1심도 무죄가 마땅할 정도로 기소 자체가 급조된 개판기소 였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수사도 안하고 증거도 대충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검사의 모습에서 뭔가 기시감이 들겁니다.
김선규
IP 1.♡.189.37
05-24
2025-05-24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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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체어님 현재 구조가 국회의원(입법) / 경찰 / 검찰 / 판사 누구 하나만 일 안하면 재판을 개판으로 할 수 있는 구조라... 재판 자체에서 누가 일을 안하는 것 같을때 제3세력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IP 14.♡.251.22
05-24
2025-05-24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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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세계최고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abraham
IP 221.♡.220.75
05-24
2025-05-24 15:50:36
·
부동산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자들도 다 무죄나왔네요. 그럼 피해자는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전세금은 나몰라라...사기범은 무죄이니 죄를 묻지도 못하는 상황... LH공사 직원은 돈도 벌고 무죄라고 못받은 월급도 받고...그럼 또 이런일이 발생하겠군요. KDI 에서는 예타수행시 업무상 알게된 사실로 부동산거래시 처벌규정이 있고 매년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재산을 현금,주식까지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살 집 사는것 이외 부동산은 못한다고 봐야지요. LH도 그렇게 엄하게 규제하던가요.
생동
IP 140.♡.29.3
05-24
2025-05-24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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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불법사용에 의한 범죄 주장을 했으면 증거를 내야하는데 제대로 증거제출안했나 봅니다. LH 내부 정보통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추측가능한 지점이죠.
디드리트
IP 112.♡.47.46
05-24
2025-05-24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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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포함해 사법 개혁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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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직접적인 정보 취득 증거가 없다는건데...
정황상 내부정보를 확인한게 맞긴 하니 (20년 유관분야 재직자가 관련 정보를 모르는게 더 이상하긴 하죠), 적어도 증거가 없으니 부당이득회수까진 못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파면은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정권만 뒤집어 쓰고 범인은 풀려났네요.
이런걸 바로잡지 못하면 나라망하는거고요
무죄 나와도 계속 범죄자 취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무죄 나왔는데도 정말 아무 문제 없었을까 라며 의심 이어가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런 취급 받으면 미치고 팔짝 뛸거같은데
뭐는 인정하고 뭐는 인정안하면 안되잖아요?
6일만에 고법->대법->판결도 나는 세상이죠. 참 믿음이 갑니다.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망친 것부터
정권까지 내준 요인이 되었는데
다시 수사해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1심도 무죄가 마땅할 정도로 기소 자체가 급조된 개판기소 였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수사도 안하고 증거도 대충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검사의 모습에서 뭔가 기시감이 들겁니다.
LH공사 직원은 돈도 벌고 무죄라고 못받은 월급도 받고...그럼 또 이런일이 발생하겠군요.
KDI 에서는 예타수행시 업무상 알게된 사실로 부동산거래시 처벌규정이 있고 매년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재산을 현금,주식까지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살 집 사는것 이외 부동산은 못한다고 봐야지요.
LH도 그렇게 엄하게 규제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