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할 사람은 이재명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징역 4년이 아니라 징역 40년 + 전재산 몰수 + 2배로 추징해도 형량이 세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제발 이재명입니다......
사법개혁을 할 사람은 이재명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징역 4년이 아니라 징역 40년 + 전재산 몰수 + 2배로 추징해도 형량이 세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제발 이재명입니다......
이 쪽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 나락 갈 것 같네요.
시작에 불과했고 그래서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노, 문통이 사법고시 없앴듯이 이 후보자가
법조문제도 상식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주시길 희망해봅니다.
법조는 잘 모르지만
나라에서 차 받아타고 일정 수준이상
고위급 대우 받은 판검사는
법무법인 취업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대기업은 가능하게 하고요.
전 이번에 고위검사 퇴직할 때
수억원 퇴직금이 있는 것보고 깜놀했습니다ㅠ
시장 파이를 키우는건 이익이죠.
A씨: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로 192억을 이득본 것.
1심: 미공개 내부정보가 맞다.
2심: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다.
대법원: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가 맞다.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는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소수가 비공개 정보로 이익을 챙긴거죠
불구속 재판에 무죄 나왔을 것이고
수 조 원이 김앤장 통해서
관련자 들에게 뿌려졌겠죠.
그래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몬테네그로 까지 가서 국내 송환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죠.
윤희숙은 그렇게 욕하더니 이거보고 뭐라고 할까요 ㅋ
172억에는 무죄라뇨..
한 2조 벌금 때려야 공평할텐데요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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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득 본게 192억이란 소리가 아니고, 때리 엎어서 몽땅 합해보니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오래 전에 관련 기사 본 기억이 있네요.
뭔 시외주차장 옮긴다던가? 주차장이 옮겨 온다던가?.... 암튼,
제 눈에도, 누가 봐도 개발 호재가 불 보듯 명확한 곳이 었네요.
남들 모를 때 미리 사두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기에 저 판결이 났겠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고아팔이 및 아동학대 공소시효의 무조건적 폐지도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BBC 기사가 가관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기지촌 세우고 아동들 돈 받고 수출한거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이재명 화이팅.